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관련 법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해 화장실 등 침입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조) 불법촬영시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 기기 발견 요령

• 화장실 설치 카메라는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어 화장실 내 물건 및 흔적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특히, 신체 노출이 있는 하체 부근에 주로 설치되므로 화장실 하부를 집중 확인

•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을 집중 확인

  카메라는 필수적으로 렌즈가 노출되기 때문에 매끄러운 벽체에는 설치 불가하나, 구멍 등이 있을 경우 의심하기

화장실 불법촬영 기기 설치 예시

불법촬영 기기 발견 시 신고 요령

• 현장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 112

  * 화장실 이용금지 안내판 설치 후 증거보존을 위해 함부로 만지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조치

탐지장비 대여

• 탐지장비 대여 신청 : 신분증 지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족보육과 054-480-6538 전화 후 방문
• 방문 수령 및 대여기간 안내(1주일 이내)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