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시민복지포털

보육료 및 양육수당/부모급여 지원 절차 및 방법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제34조의2(양육수당) 등

처리절차

• 민원인의 급여신청(읍면동) : 신청자 신분 및 가족사항 확인
• 보장결정(보육담당자)

0-5세 보육료

지원금액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연장보육료

야간연장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0세~5세아,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예) 0세반(540,000원), 5세반(280,000원)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 :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 아동,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지원금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 587천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8세 이하 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아동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

3-5세 부모부담 보육료(누리과정)

• 지원대상 : 다음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3-5세 아동
  • 민간·가정어린이집
  •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협동 및 법인·단체어린이집
• 지원내용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 내에서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유아반(3세 이상) 아동의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만큼을 지원
• 지원내용 : 82,000 ~1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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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3세	4~5세	3세	4~5세
  보육료수납한도액*	380,000	362,000	385,000	367,000
  정부지원	280,000	280,000	280,000	280,000
  부모부담금	100,000	82,000	105,000	87,000

  * 2024년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의 보육료수납한도액 결정 결과

•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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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수납주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항목		내역	수납주기	2024년 (단위:원)
  입학 준비금	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상해보험료,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전자출결시스템태그 등	연	10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연	180,000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해당 특별활동에 따른 교재교구 구입에 한함)	월	80,000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월	25,000
  행 사 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연	100,000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저녁 급식비 - 직장어린이집은 내부규정에 의거 달리 적용 가능	월	30,000
  기타 특성화 비용			월	30,000

부모급여 지원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지원금액 :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현금(46만원) 지급
• 수당현황 및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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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현황 및 개편 방향을 2021.12.31.이전 출생(구분, 양육수당, 부모급여), 2022.1.1.이후 출생(구분, 양육수당, 부모급여)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1.12.31.이전 출생			2022.1.1.이후 출생
  구분	양육수당	부모급여	구분	양육수당	부모급여
  0~11개월	20만원	없음	0~11개월	없음	10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50만원
  24~35개월	10만원		24~35개월	10만원	없음
  36~86개월			36~86개월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가정양육수당지원 등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미취학 24~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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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수당지원의 지원금액을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0~35개월	200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86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86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지원방식 :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을 지급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
  • 자격정지일 : 출국 후 90일이 되는 다음날
  • 지 급 기 준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정지
  • 재입국 시 :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기록 확인하여 재책정하여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15일 이내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양육수당 지급 중단
  • 16일 이후 보육료 지원 신청 시 해당 월 양육수당만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