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구미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2024.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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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9조 1항) |
|---|---|---|---|
| 공통사항 | 금융거래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 소송관련 | 공판전의 소송 관련서류 | 형사소송법 제47조 (소송서류의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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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처리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7호 (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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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 제1호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
| 국가이익관련 업무 | 충무계획,화랑훈련,을지연습,통합방위계획,인력동원에 관한사항 직장예비군,민방위대편성표 경보,사이렌시설현황,전시수송동원현황,동원자원조사계획,중점관리지정업체현황 비밀 및 대외비문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비밀관리기록부,대외비관리 기록부, 보안진단의날 운영대장,비밀열람기록전,보안교육일지,암호자재현황 | 제9조 제1항 제2호 | |
| 감사,감독,계약,입찰 등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수 있는 단가, 예정가격조서·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개인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정보 (입찰참가 신청서,첨부서류,유자격자 명단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건축물의 설계도 등 | 제9조 제1항 제5호 | |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위원회 회의록 등) |
회의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정보 신상,재산등,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회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회의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 질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심사중인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등 | 제9조 제1항 제5호 | |
| 특정인을 식별할수 있는 개인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학력,계좌번호 등 개인의 관한 사항 | 제9조 제1항 제6호 |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
그 밖에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9조 제1항 제1호 | |
| 감사담당관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 감사 수감 및 결과 처리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 또는 타인의 비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유지의 의무) | |
| 공무원 비위조사 |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제9조 제1항 제4호 | |
| 공무원 감사·조사·감찰 활동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 제9조 제1항 제5호 | |
| 비위공무원 징계 및 문책 | 문답서·확인서,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비리 신고 및 처리서류 등 | 제9조 제1항 제5호 | |
| 청렴도 평가 및 측정 | 청렴도 조사결과 (자체설문 및 서면조사) ※ 평가등급은 공개 가능 | 제9조 제1항 제5호 | |
| 비위공무원 징계 및 문책 | 공무원 범죄처분(비위)사항 서류 일체 |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 | |
| 민원 조사 처리 | 공직자 및 민원 부조리에 대한 진정·민원신고에 따른 조사 처리사항 | 제9조 제1항 제6호 | |
| 정책기획과 | 성과관리 | 성과관리 개인평가 결과 (개인 인사와 관련한 자료), 성과관리 실적 증빙자료 (개인정보 및 내부검토 중 자료) 업무평가위원회 개인정보(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주소 등) |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 학술대회 | 발표자 및 토론자 개인정보강사수당 지급 시 계좌번호, 인적사항 | 제9조 제1항 제6호 | |
|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연구과제 공모제안자 개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 지방분권업무 |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개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제안공모전 제안자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및 주소) | 제9조 제1항 제6호 | |
| 정책실명제 운영 |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심의사항 (내부검토과정) | 제9조 제1항 제5호 | |
| 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제9조 제1항 제4호 | |
| 세정과 | 지방세 부과 ·징수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 납세자, 체납자 인적정보 및 재산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 법인세무조사 |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현황 및 세무조사 결과 | 제9조 제1항 제7호 | |
| 징수과 | 지방세 부과 ·징수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 납세자, 체납자 인적정보 및 재산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 위원회 운영 |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제9조 제1항 제6호 | |
| 고향사랑기부 기부자 관리 | 기부자 관리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제9조 제1항 제6호 | |
| 고향사랑기부 답례품공급업체 선정·관리 | 답례품·공급업체 공개모집 관련 선정자료(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제9조 제1항 제7호 | |
| 고향사랑기부 기금사업 선정 | 기금사업 공개모집 관련 선정자료(제안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제9조 제1항 제6호 | |
| 정보통신과 | 보안관련 업무 | 단말기 비밀보호(단말기취급자)관리대장,정보통신 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및 심사분석자료 구미시 사이버 안전대책,정보통신 재난재해 복구대책및 업무연속성계획,보안시스템 현황, GVPN등록신청서,전자결재 사용자등록신청서,웹보안장비현황, 정보통신망 구성도및 IP현황 정보통신장비,암호장비,청내TV공공서비스망및 케이블운영 현황, 정보보호시스템현황 | 제9조 제1항 제2호 |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계획 및 추진현황,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사랑의그린pc 보내기 |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
| 인터넷전화시스템관리 | 인터넷시스템 구축·설계서 및 제안서 | 제9조 제1항 제5호 | |
| 대표홈페이지운영관리 | 구미시청 홈페이지 시스템 정보 및 내부 개인정보, 통합예약 결제 정보 및 내부 개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 인구청년과 |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활동사항, 계좌번호 등) | 제9조 제1항 제6호 |
| 인구정책관련 공모전 | 공모전 제안자 개인정보 (이름, 연락처 및 주소) | 제9조 제1항 제6호 | |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활동사항, 계좌번호 등) | 제9조 제1항 제6호 | |
|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 청년정책참여단 위원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활동사항, 계좌번호 등) | 제9조 제1항 제6호 | |
| 교육청소년과 | 장학금 및 구미학숙선정 대상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 청소년증 관리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일반 | 법인, 단체, 기업체 관련 정보(제조업체 실태조사) | 제9조 제1항 제7호 |
| 투자유치과 | 투자유치 일반 (국내기업, 외국기업) |
기업 투자유치 상담내용(기업명, 사업계획) 투자협약서상 협약내용 기업의 세부투자계획 및 내역 등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
제9조 제1항 제7호 |
| 국제교류 일반 | 공무국외 여행허가관련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 농공단지일반 | 법인, 단체, 기업체 관련 정보 (제조업체 실태조사,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사업체 관리) | 제9조 제1항 제7호 | |
| 산업단지조성 개인별 보상금 지급내용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산업단지조성계획 확정·발표 전 도시계획 관련 자료 확정 |
부동산 투기·사재기 등 관련 정보 | 제9조 제1항 제8호 | |
| 노동복지과 | 노동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 노동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지역안정 종합대책 | 제9조 제1항 제5호 |
| 노사분규 예방 및 조정 지도 | 노사분규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기업, 노조의 권익보호) | 제9조 제1항 제7호 | |
| 노동조합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 제9조 제1항 제7호 | |
|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 관리 | 노동조합 소집권자 요구 지명서 신청 | 제9조 제1항 제7호 | |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 | 근로자복지회관 내 위탁·임대 시설과 관련한 정보 | 제9조 제1항 제7호 | |
| 일자리경제과 | 물가대책 관리 | 물가대책 및 지도단속, 소비자보호업무, 전통시장관리, 상거래지도, 계량기지도 관리 |
제9조 제1항 제5호 |
| 보조금 관리 | 보조금지원 단체와 관련된 특정인을 식별할수 있는 개인 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 신산업정책과 | 신성장동력,산학협력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민간,경상,보조금지원 단체와 관련된 개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법인, 단체, 업체 관련 정보 (산학협력 사업계획서, 기술정보 등의 법인 관련 정보) | 제9조 제1항 제7호 | ||
| 전략산업과 | 과학기술, 탄소산업, 가스, 전기, 석유업무, 에너지 일반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민간,경상,보조금지원 단체와 관련된 개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법인, 단체, 업체 관련 정보 (산학협력 사업계획서, 기술정보 등의 법인 관련 정보) | 제9조 제1항 제7호 | ||
|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단체지원 | 보조금 단체정보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주소 등) | 제9조 제1항 제6호 |
| 출판, 인쇄,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산업 관련 업무 |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제9조 제1항 제6호 | |
| 국가유산 관리업무 |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업내용 등) | 제9조 제1항 제6호,7호 | |
| 국가유산 소유자 및 국가유산 매매업자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등) | 제9조 제1항 제6호,7호 | ||
| 국가유산 지표, 발굴조사 시행자 정보 (이름, 연락처, 사업내용 등) | 제9조 제1항 제6호,7호 | ||
| 향교, 서원 지원 업무 | 향교, 서원에 관한 지원내용 | 제9조 제1항 제7호 | |
| 전통사찰 지원 업무 | 전통사찰에 관한 지원내용 | 제9조 제1항 제7호 | |
| 총무과 | 공무원 표창 및 징계 |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
| 주민등록 관련 업무 | 인감 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9조 제1항 제3호 | |
|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등 경비 위탁내용 | 제9조 제1항 제3호 |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대장 | 제9조 제1항 제3호 | |
|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 | 계약직 채용 시험문제, 채점결과 등 | 제9조 제1항 제5호 | |
| 공무원 신상관리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 제9조 제1항 제5호 | |
| 공무원 표창 및 징계 |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 제9조 제1항 제5호 | |
| 공무원 신상관리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5호 | |
| 인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인사행정추진과 관련한 내부검토중인 사항 등 | 제9조 제1항 제5호 | |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 승진대상자 명부,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제9조 제1항 제5호 | |
|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결정자료 | 제9조 제1항 제5호 | ||
| 직원 다면평가 결과 등 | 제9조 제1항 제5호 | ||
| 공무원 단체 운영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제9조 제1항 제5호 | |
| 공무원 표창 및 징계 | 공무원 징계 의결요구 및 관련 서류 일체 | 제9조 제1항 제6호 | |
| 행정공제회 관련 업무 | 공제회 대부금 상환내용, 대부신청서 | 제9조 제1항 제6호 | |
|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이수내용 | 제9조 제1항 제6호 | |
|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 선거권이 없는 자 관련 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 안전재난과 | 민방위 업무 | 충무계획,을지연습, 독수리훈련,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민방위시설 현황및 관리, 동원자원조사계획,중점관리 지정업체, 통합방위협의회운영 | 제9조 제1항 제2호 |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록표,신상명세서,근무명령위반, 면담일지 | 제9조 제1항 제6호 | |
| 유도선, 수상레저 관련 | 수상레저 등록 관련 서류 | 제9조 제1항 제6호 | |
| CCTV 관련 | 영상정보 자료 및 보안관리 | 제9조 제1항 제6호 | |
| 안전기획, 사회재난, 자연재난, 민방위, 통합관제 |
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업무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제9조 제1항 제5호 | |
| 새마을과 | 새마을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제9조 제1항 제6호 |
| 민원봉사과 | 신원조회 및 회보내용 |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제9조 제1항 제6호 |
| 가족관계 정보시스템 신규계정 |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제9조 제1항 제6호 | |
| 위원회 운영 |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사항) | 제9조 제1항 제6호 | |
| 복지정책과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관련 심의내용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
|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대상자 책정및 부적합 심의내용 | 사회보장급여법 제38조 | |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 등급에 관한 사항 |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
| 생활안정과 | 의료급여 심의 업무 | 부당이득금(구상금) 결손 심의내용 | 의료급여법 제24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책정 및 중지 심의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 | |
| 저소득층 지원 | 주거 및 생활안정 융자금 및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의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 | |
|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사항 복지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우선돌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방과후 보육료, 희귀·난치성 질환,타법 의료급여,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신청 관련 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 | |
| 도시계획과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료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제9조 제1항 제5호 |
| 전문건설업업무 |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7호 (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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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철도과 | 민간투자제안서 및 공사 관련 내부검토 업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제9조 제1항 제5호 |
| 공사관련 자문위원회 업무 | 자문위원 구성및 인적사항,위원별 발언내용 등 평가.심사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 제1항 제5호 | |
| 도로법상의 도로 편입용지 관련 업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제9조 제1항 제6호 | |
| 하천과 | 지하수,하천 업무 |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7호 (정보보호) |
| 골재채취업 관련 업무 | 허가, 신고자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개별 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 하천,수변시설 관련업무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제9조 제1항 제7호 | |
| 기간제,공공근로자 관련 업무 | 근로계약서 및 관리카드, 신원조사 의뢰, 임금 대장, 고용·산재보험 서류 등 | 제9조 제1항 제6호 | |
| 사회복무요원 일반 | 공익요원관리 - 보충역 복무기록표, 신상명세서, 근무명령 위반, 면담일지 | 제9조 제1항 제6호 | |
| 하천공사 일반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와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등 | 제9조 제1항 제7호 | |
| 건축디자인과 | 옥외광고물 행정처분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관한 사항 | 법제9조 제1항 제6호 |
|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법제9조 제1항 제1호 | |
| 불법 건축물 단속 행정처분 관련 행위 일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관한 사항 | 법제9조 제1항 제6호 | |
| 건축 신고관련 서류 일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관한 사항 | 법제9조 제1항 제6호 | |
| 주택과 | 주거급여 지원 및 관리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주거급여법제13조제5항 |
| 토지정보과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국가정보공간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업무 관련 취득한 개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처리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 환경관리과 | 오수·폐수 관련 민원 사항 | 개별오수처리시설, 환경 공영제, 축산·분뇨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 | 법제9조 제1항 제3호 |
| 교통정책과 | 주차장 업무 | 공영주차장 관련 내용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제7호 |
| CCTV 관련 업무 | 영상정보 자료 및 보안관리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제7호 | |
|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처분 |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처분에 관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및 법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제7호 | |
| 대중교통과 | 개인택시, 화물 업무 | 개인택시, 화물 운송사업허가 및 양도·양수, 행정처분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및 법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7호 |
| 유가보조금 | 유가보조금 신청·접수 및 지급 및 행정처분내용에 포함된 개인, 법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7호 | |
| 여객운수 행정처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행정처분 개인 및 법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7호 | |
| 여객운수 민원처리 | 전세버스, 대여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증차 등 개인 및 법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7호 | |
| 밤샘주차단속 | 여객 및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계획 | 제9조 제1항 제5호 | |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단속계획 | 제9조 제1항 제5호 | |
| 무단방치차량 처리 | 무단방치차량 자동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각종 진술서 정보 | 제9조 제1항 제4호,제6호 | |
| 공원녹지과 | 공원종합기본계획, 도시공원조성업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9조 제1항 제8호 |
| 도시림 기본계획 및 도시녹화 계획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9조 제1항 제8호 | |
|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 |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9조 제1항 제7호 | ||
| 법인, 단체, 개인 보유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제9조 제1항 제7호 | ||
|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일반, 건축, 지적, 지역개발)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 제9조 제1항 제1호 | |
| 공판전 소송 관련 서류, 진행중 소송에 관한 사항 | 제9조 제1항 제1호,4호 | ||
| 민원처리 등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제9조 제1항 제5호 | ||
| 주민숙원사업 | 새마을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 개인 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 복무 및 인력 등, 일반 사항 | 공익, 공공근로 인력 등 개인정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 선산출장소 농식품산업과 |
구미팜 운영관리 | 구미팜 회원들의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제9조 제1항 제6호 |
| 보건의료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지도관리 |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따른 기재사항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환자진료 | 환자에 관한 기록 | 의료법 제21조 | |
| 건강증진과 | 공중보건의사 관리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 법제9조 제1항 제6호 |
| 금연구역 흡연단속과태료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 법제9조 제1항 제6호 | |
| 감염병관리과 | 감염병 감시 및 관리 | 감염인과 관련된 진단·치료 및 보호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 감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검사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 제1항 제3호 | ||
| 결핵관리 | 결핵 환자의 개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1호 | |
| 에이즈 환자관리 | 감염인과 관련된 검진·보호·지원에 관한 일체의 사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
| 상하수도사업본부 | 상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 제9조 제1항 제5호 |
| 평생학습원 | 평생학습 강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 강사채용 | 평생교육 정기과정 외래강사 채용심사 | 제9조 제1항 제5호 | |
| 시립중앙 도서관 | 도서관 홈페이지운영관리 | 도서관 홈페이지 시스템 정보 및 내부 개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도서관리 시스템 | 도서대출자에 대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제9조 제1항 제6호 | |
| 문화예술회관 | 공연,전시계획 수립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제9조 제1항 제5호,제7호 |
| 매수표관리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제9조 제1항 제6호 | |
| 시립예술관 계획수립 및 단원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
|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 평가및 심사등에 관한 회의록 자료 등 |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
| 대관업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제9조 제1항 제6호 | |
| 구미차량등록 사업소 |
자동차 (등록·압류·해제)업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제9조 제1항 제6호 |
| 무보험운행 사건 관리 | 무보험운행 자동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각종 진술서 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
| 의회사무국 |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 회의록 내용 중 의장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발언자와 협의 | 제9조 제1항 제1호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 |
| 징계에 관한 회의 | 제9조 제1항 제1호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