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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하고 살피고 나눈다!"…구미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

- 체납 징수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까지... 8월 3일부터 4개월간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 16명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번호판영치 연계한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강화

구미시가 누적된 체납액 일소를 위해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

시는 8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관5 1층(구 통계상황실)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기존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인력 7명에 신규 기간제근로자 9명을 추가 채용하여 총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체납관리단은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된 7개 반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콜센터반 2개, 번호판 영치반 1개, 실태조사반 2개, 세외수입 콜센터반 2개로 나뉘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역할별로는 내근직인 전화조사에 9명, 외근직인 번호판 영치에 3명, 현장조사에 4명이 각각 투입되어 입체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내근직 중 3명은 과태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등 '세외수입 5대 부진세목'의 체납액 상위 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정책과, 도로철도과에 배치되어 징수율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별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납부 여력에 따라 분납 유도부터 복지 연계, 체납처분 강화까지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승우 징수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회생 기회도 함께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오는 8월 5일 경상북도청에서 열리는 「경상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에도 참석해 도내 시군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