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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 학교(초·중·고·특수학교) 제외

건축물 규모별 시행 일자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5. 7. 19.
•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6. 7. 19.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27. 7. 19.

초기 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하여 ’26. 1. 18.까지 유예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할 것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 선임 기준일 : 선임기준일은 각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축·증축·개축·대수선의 완공일
  • 용도변경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된 날
  • 위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
  • 이미 사용승인이 난 건물의 경우 건축 규모별 시행일자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후 신고
• 유지보수 점검 및 점검표 기록(반기별 1회 이상)
• 성능점검 및 점검표 기록(매년 1회)

유지보수․관리 신고절차

업무내용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보통신담당

1. 01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2. 02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접수
   • 변경사항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3. 03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4. 04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업무

신고 시 제출 서류

• 유지보수·관리자(선임/해임/변경)신고서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직접선임시) 또는 위탁업무계약서 사본(업무 위탁시)
•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유지보수·관리자의 인정교육(20시간 이상) 수료증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업무 위탁시)
•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
• 위임장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34종)

과태료 부가 기준

신고 서식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