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생활/환경

1.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2. 단속대상 및 과태료 부과금액

 (1) 주차위반 : 10만원
     - 전기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가 아닌 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2) 충전방해 : 10만원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주변 및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를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3) 충전구역 훼손 : 20만원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단속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