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처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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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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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록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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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제11조 |
| 임시운행 번호판반납 |
운행허가 기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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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제27조 |
| 말소등록 | 폐차 후 1개월 이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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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제13조 |
| 수출이행 | 말소등록 후 9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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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제13조 |
|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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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 제43조 |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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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
|---|---|---|---|---|
| 변경등록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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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제5조 |
| 말소등록 | 말소일로부터 30일 이내 도난말소 2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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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제6조 |
| 등록번호표 반납 |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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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 제9조 |
|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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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제13조 |
자동차 관련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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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
|---|---|---|---|---|
| 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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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제12조 |
책임보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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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비사업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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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 | 대물 | 대인(Ⅰ·Ⅱ) | 대물 | 대인 | 대물 | ||
|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
1만원 | 5천원 | 6만원 | 5천원 | 6천원 | 3천원 | 제5조, 48조 |
| 미가입 기간 10일 초과 |
1일당 4천원 가산 |
1일당 2천원 가산 |
1일당 16천원 가산 |
1일당 2천원 가산 |
1일당 1천2백원 가산 |
1일당 6백원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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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액 (일수) |
60만원 (158일) |
30만원 (158일) |
200만원 (132일) |
30만원 (158일) |
20만원 (172일) |
10만원 (17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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