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보유자는 차량 운행으로 타인이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토록 강제함
보험가입 의무자 : 자동차의 보유자(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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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류별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미가입 기간, 최고금액,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미가입 기간	최고금액	비고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 대인 1만원, 대물 5천원 10일 초과 시 대인 : 1일당 4천원 가산, 최고 60만원 (일수 158일) 대물 : 1일당 2천원 가산, 최고 30만원 (일수 158일)	9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8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10일 이내 : 대인 6만원, 대물 5천원 10일 초과 시 대인 : 1일당 1만6천원 가산, 최고 200만원 (일수 132일) 대물 : 1일당 2천원 가산, 최고 30만원 (일수 132일)	230만원
이륜자동차 10일 이내 : 대인 6천원, 대물 3천원 10일 초과 시 대인 : 1일당 1,200원 가산, 최고 20만원 (일수 172일) 대물 : 1일당 600원 가산, 최고 10만원 (일수 172일)	30만원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시 20% 감경,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 추가

구미시청 차량등록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