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혜택 안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포함)등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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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및 공채 면제 현황을 구분, 취득세·자동차세, 공채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취득세·자동차세	공채	구분	취득세·자동차세	공채
국가유공자 (1~7급)	100% 감면	면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과	면제
5.18민주유공자 (1~14급)	100% 감면	면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 감면	면제
고엽제후유증 경도환자 이상	100% 감면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1~7급)	50% 감면	부과
시각 장애인 (1~4급)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하나만 감면	면제	지원대상자 (1~7급)	50% 감면	부과

감면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장애인 단독은 물론 보호자와 공동으로 등록 가능
장애인과 공동등록 가능한 보호자(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됨
사망·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외부 매각 없이 감면 자격이 있는 가족(장애인 및 공동명의자) 내부에서만 소유권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음

기존 감면 자동차를 처분(말소, 이전) 후 다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 가능함
새 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처분해야 함
(감면받은 차량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 시 60일 이내 감면받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당시의 자동차 주소지 세무부서에 신고·납부 필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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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류별 취득세 감면 현황을 구분, 감면 대상, 2자녀 감면, 3자녀 감면, 최소납부제 적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감면 대상	2자녀 감면	3자녀 감면	최소납부제 적용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명 이하	취득세 50% 감면 (70만원 한도)	취득세 100% 감면 (140만원 한도)	x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취득세 50% 감면	취득세 100% 감면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만 감면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50% 감면	취득세 100% 감면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50% 감면	취득세 100% 감면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50% 감면	취득세 100% 감면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됨

(취득세 감면) 기존 감면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배우자 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함
(기존 차량 처분 기한) 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 자동차는 말소등록 또는 배우자 외의 자에게 이전등록 하여야함

구미시청 차량등록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