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가치(경제, 돌봄,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 화폐적·비화폐적 자원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이익과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노동중심의 수익배분,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와(서비스)를 생산· 판매 하는 경제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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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근거법령/조례 | 인증/지정/인가 | 조직형태 | 사회적목적 |
|---|---|---|---|---|
| 사회적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 |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 법인 필수 |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
| 예비사회적 기업 |
경상북도조례 또는 부처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운영지침 | 광역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 지정 | 법인 필수 | |
| 마을 기업 |
마을기업육성지침 (행안부) |
마을기업심사 위원회 선정 | 마을회, 비영리단체 등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 법인, 공동사업자 조직 |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공동체 활성화) |
| (사회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기재부) |
시·군 신고(영리) 기재부인가 (비영리-사회적협동조합) |
조합원 5인 이상 | 조합원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 |
| 자활 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8) |
시장 지정(생활안정과) | 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사업자 |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과 지역사회 공헌 |
사회적경제의 역할
경제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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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으며,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고용안정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및
불공정거래 개선에 기여하며
높은 기업생존율 유지 -
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 참여인력을 확대
사회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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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빈부격차 완화 -
사회안전망 강화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
공동체 복원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 간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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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과 054-480-2642
- 최종 수정일 :
- 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