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일자리경제포털

가격표시제란?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 ‧ 축 ‧ 수산물 등을 포함)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

가격표시제 주요내용

판매가격표시

• 의무자 : 판매업자
• 대상점포
  • 33㎡(대도시 17㎡) 이상 소매점포
  • 대규모점포
  • 시·도지사 지정 시장 또는 지역 -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 대상품목 : 백화점, 슈퍼마켓 등 43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
• 주요경과 : 1973년 최초 도입 후 표시대상 지속 확대
• 판매가격 : 판매(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동일상품의 경우에도 점포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 표시방법 :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 다만,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 가능(표시크기는 15포인트 이상)

단위가격표시

• 의무자 : 판매업자
• 대상점포 : 대규모 ‧ 준대규모점포(재래시장 제외)
• 대상품목 :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84개 품목
• 주요경과 : 1999년 최초 도입 (’99 15종 → ‘04 33종 → ’09 83종, → ’13 84종)
• 단위가격 :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 10 ㎖, 100 g 등)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
• 품목선정 : 상품의 용량, 규격 등의 종류가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 표시방법 :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가능(표시크기는 10포인트 이상)

권장소비자가격 등 표시금지

• 의무자 : 해당없음
• 대상품목 : 가전제품, 의류 등 275개 품목
• 주요경과 : ‘99년 최초 도입(’99 12종 → ‘09 279종 → ’11 275종)
• 권장소비자가격 등 :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
• 품목선정 기준(부당행위 유형)
  •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
  •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
• 표시방법 : 표시금지 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해서는 안 됨

단위가격 표시의무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품목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과태료 부과기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

위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상세한 감경 기준은 법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