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8월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세입자가 공공에 보증금을 맡기면 공공이 그 보증금을 운영해 수익을 내고, 이를 집주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을 맺고 전세나 월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요. 안심신탁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안정화 기구’라는 이름으로 중간 역할을 맡아 세입자는 전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은 월세 수준의 수익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HUG는 전세금 예치와 운용, 반환을 비롯해 사업에 참여할 집주인과 세입자 모집 등의 업무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진행됩니다.”

Q.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도입한 이유는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전세의 월세화를 늦추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함입니다. 2022년 본격화된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등을 중심으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됐는데요. 최근에는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보증금까지 오르며 사회 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전세 물건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가 밀리거나 세입자를 찾지 못해 집을 놀릴 수 있다는 걱정, 전세의 경우 목돈을 운용해야 하는 부담 등이 있죠. 이에 정부는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와 월세를 주고 싶어 하는 집주인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Q. 세입자에게만 유리한 사업 아닌가요? 집주인도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세입자는 매달 나가는 월세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6%대인 시중 전월세 전환율보다 3∼4%대인 시중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 세입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집주인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UG는 예치된 보증금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 펀드를 조성해 연 4%대의 이자 수익을 창출할 예정으로, 이 수익이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돼 월세 연체 리스크가 줄어들죠. 해당 펀드는 다음 달 운용사를 선정하고 펀드 등록을 거쳐 내년 초 입주 시점에 운용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HUG가 보증금을 맡아 운용하는 만큼 전세금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필요하지 않아 연간 보증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도 면제돼 마찬가지로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임대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Q. 안심신탁 사업에 관심이 생기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업 참여 요건이 있을까요?
“사업 모집은 이달 말 진행됩니다. 그 이후로도 HUG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참여자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사업에 함께 참여할 세입자를 구해 신청해도 되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HUG가 세입자 매칭도 지원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HUG의 심사를 거쳐 HUG와 집주인, 세입자 간 3자 계약을 진행한 후 세입자는 HUG가 지정한 계좌에 전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세입자는 잔금 납부 후 주택에 입주하고 이후 HUG는 전세금을 운용해 집주인에게 매달 수익을 지급하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주택이 위반 건축물인지, 전세금이 시세 대비 과도한지 등 검증이 진행됩니다. 이달 말 첫 사업 공고를 하고 다음 달 사업 신청 접수, 3자 계약과 계약금 예치를 거쳐 내년 초쯤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과 자산에 제한 없이 참여를 희망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 유형이나 지역 기준도 별도 제한 없이 운영됩니다. 다만 시세 20억 원 이하의 주택에 우선적으로 시행돼 20억 원이 넘는 주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시세 20억 원 초과 주택의 사업 참여 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