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보장절차 안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신청

• 신청인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 처리기한 : 30일(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A)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생계급여 기준(A*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기준(A*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기준(A*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기준(A*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

  (8인가구 생계급여 : 3,171,856원)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부양비, 공적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자동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 재산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청원 7,700만원, 그외지역 5,300만원)
  • 소득 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능력 판정(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제2항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음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 미약이 미약한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조사와 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조사

• 보장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 여부,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 시행) 등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관리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따라 보장비용 징수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근로 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 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의료기관 이용방법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분만 등의 특수한 상황에는 단계별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절차의 예외)

의료 급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요양비 지원

의료 급여 연장 승인

•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
  • 고시 질환 : 380일 + 75일(1회 연장 가능)
  •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 365일 + 90일(1회 연장 가능)
  • 기타 질환 : 400일 + 90일 + 55일(2회 연장 가능)

선택 병·의원 제도

적용대상자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65일+1차연장승인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80일+1차 연장승인 7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기타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545일(상한일수 400일+1차 연장승인 90일+2차 연장승인 5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선택병원 변경 가능한 경우

• 조건부 연장승인자가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 선택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폐업한 경우(횟수 제한없음)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1년에 1회에 한함)

  문의사항은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054-480-2756, 2757, 27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단 현황

위탁기관 : 구미지역자활센터

차상위 자활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을 1인~7인까지 나타낸 표 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4,053,758원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자동차 : 자동차 기준 특례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 생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제외)
  •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환산율을 월 100%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재산 기준인 월 4.17%를 적용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ʻ자동차재산 구분ʼ적용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소득·재산 조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ˮ 준용함.
  • 사적 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진폐 위로금, 기초연금은 반영하지 않음.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나타낸 표 입니다.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4.17%	월1.04%	월4.17%	월100%

선정 및 자활의뢰 절차와 방법

차상위 자활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