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문화 및 정책

장사(葬事)문화의 변화

•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전통적 가족제도 해체
• 장사(葬事)문화개선 홍보 국민의식 변화
• 매장부지 확보의 어려움 및 장례비용의 부담 상승 화장, 봉안, 자연장으로 장사문화의 변화

장사(葬事)정책 기본방향

1.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장사문화 정착
   •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화장문화로 전환 도모
   •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2. 기본방향
   •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장사문화의 개선 - 자치단체 순회교육, 인터넷 홍보 및 단체 보조금 지원 등
   • 화장, 봉안,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설치 및 장사 종합정보 제공(e하늘)
   • 장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장사행정 역량 강화 - 비합리적 규제 제도 개선 및 법적 효율성 제고

매장 및 개장

매장(埋葬)

• 매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매장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음
  • 매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서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만 매장신고 수리가 가능함
•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
  •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아어야 함
• 매장신고
  • 신고유형 : 사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매장을 한 자
  •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매장지를 담당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매장·화장·개장 미신고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장(改葬)

• 개장의 방법 :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 개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담당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해야 함 (개장지에 별도 매장신고는 하지 않음)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 신고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에 신고
• 개장허가
  • 허가유형 : 사전 허가제
  • 허가신청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허가신청 대상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분묘와 묘지

분묘(墳墓)

분묘의 점유면적

• 개인묘지의 면적 : 30㎡ 이하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장의 경우에는 15㎡ 이하)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분묘의 설치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등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묘지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묘지(墓地)

묘지의 종류

•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

공통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 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 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신고(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함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로 부터300m 이상 떨어진 곳
  • 「하천법」 제2조 제 2호의 하천 구역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 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개인·가족묘지에 한하여 이격 거리 기준이 각각 “200m 이상", “300m 이상"으로 완화

묘지 설치신고

• 신고대상 : 묘지 설치자
• 신고기관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담당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묘지 설치신고를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설치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	설치 전 허가
  설치면적	30m² 이하	100m² 이하	1,000m² 이하
  구비서류	평면도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평면도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종중·문중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묘지 설치허가(법인)

지목이 “묘지”인 장소에 분묘설치 가능 여부 :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신고) 허가 후 분묘를 설치하여야 함.

화장, 봉안, 자연장

화장(火葬)

• 화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 누구든지 화장시설에서만 화장할 수 있음
• 화장의 방법과 기준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함
  • 화장할 때 관속에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오류나 폭발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 유리·탄소제품을 포함)을 넣어서는 아니 됨
• 매장(화장) 시기, 매장(화장)장소, 매장(화장·개장)방법, 개장허가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한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개장허가 시에만 해당
• 화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담당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봉안(奉安) : 설치기준

봉안묘(탑, 담)와 가족·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예정지가 "사원,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

자연장(自然葬)

• 자연장의 방법 :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
• 설치기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설치기준을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공공법인·재단법인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공공법인·재단법인
  설치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신고		설치 전 허가
  설치면적	1개소 30㎡ 미만	1개소 100㎡ 미만	1개소 2,000㎡ 이하	1개소 40,000㎡ 이하	1개소 50,000㎡ 이상
  조성기준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200㎠ 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한 크기

구미시추모공원

구미시 추모공원 주요시설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추모공원로 81(농소리) 지도 바로가기
• 규모
  • 부지 137,821㎡ (화장시설 111,854㎡, 도로 25,967㎡)
  • 대지면적 32,691㎡, 연면적 7,397㎡ (지하1, 지상3)
• 화장로 : 7기설치(8기 규모), 진입도로 805M, 주차장 126대
  • 1층 : 화장로, 유택동산, 홍보갤러리, 고별실, 안치실, 안내실
  • 2층 : 식당, 매점, 카페테리아, 유족대기실
  • 3층 : 옥상정원, 태양광발전시설 등

약도

• 자가용 이용시
  • 서울방면: 경부고속도로청원JC청원·상주간 고속도로상주IC25번 국도57번 국도구미시 추모공원
  • 부산방면: 경부속도로김천JC중부내륙고속도로선산IC구미시 추모공원
• 대중교통 이용시
  • 일반버스 72-2: 선산낙동선산 (첫차* 9:50 출발, 일일 3회 운행)
  • 구미역앞 선산행 버스(170, 171, 175번) 탑승
  • 선산터미널 하차 후 72-2번 탑승

구미시 추모공원 사용절차

• “e-하늘” 화장예약(보건복지부) : 도착 및 화장접수 증명서 발급 운구(관 운구차 이용) 고별식(유가족은 유족대기실로 이동) 화장 수골 반출
• 예약방법 : www.ehaneul.go.kr 접속 후 화장예약 클릭
• 예약문의 : 054-480-2320
• 화장 및 수골 : 약 1시간 40분~2시간

화장시간 및 대상

이용요금

관내요금 적용대상

사용료 감면대상

시설사용 구비서류 및 감면서류

시설사용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숭조당(봉안당)

시설안내

• 위탁운영 재)선산공원묘원
• 054-481-0572(FAX. 054-481-0572)

오시는 길

• 자가용 이용 시
  • 서울 방면 : 경부고속도로 청원JC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상주IC 25번국도 57번국도 공설숭조당
  • 부산 방면 : 경부고속도로 김천JC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IC 공설숭조당
• 대중교통 이용 시 : 버스노선 : 72-2, 72-3, 72-7 ('숭조당'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10분)

시설사용안내

• 사용대상자
  • 사망 시 주민등록 상 구미시 또는 경상북도로 되어 있는 자(외국인 포함)
  • 사망 시 등록기준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는 자 등
• 사용절차 : 방문 사용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사용료 납부 안치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감면혜택의 경우 증빙서류
• 감면혜택 : 해당자에 한해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최초 1회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중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안치기간 : 유연 15년(2회 연장가능 최장 45년) / 무연 10년

사용료

부부단실은 부부가 동시에 안치하여야 사용 가능함.

관내·관외 구분

장례식장

장례식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