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12조 「아동의 참여권 보장」
• 아동복지법 제4조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32조

추진방향

• 아동의 의견 대변 및 아동관련 주요정책 참여권리 부여
• 시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의견 적극 수렴
• 유엔 아동의 권리협약 이행여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 아동의 의견에 대해 관련부서 검토 및 피드백 실시

구성

• 인원 : 50명 이내
• 대상 : 18세 미만의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 임원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기능

•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
•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제시
• 다른 지자체 소속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업무협조
•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 등을 요청하는 사항

운영

• 회의 : 정기회의(연2회), 임시회의(필요시 아동위원장 소집)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장 1명 포함 9~11명 정도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참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지원사항(특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 지급
  • 활동 유공자 표창, 문화탐방, 국제교류 기회제공

해촉

• 아동참여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분과회의 2회 이상 불참, 전체회의 2회 이상 불참
• 아동참여위원의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아동참여위원의 거주지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 그 밖에 아동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활동현황

활동방법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역할

•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 권리 침해사례 발굴 및 점검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아동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제안
• 아동 권리 홍보 교육 실시 및 정책 등 모니터링
• 아동의 고충 접수 및 중립적 입장에서의 조사 시정 조치 권고

구미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구제 신청 절차

유의사항 안내

1. 아동 권리 침해 신고(놀 권리, 안전할 권리 등)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은 시 홈페이지 내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해 주세요.
2. 아동학대 의심신고 시, 국번 없이 112번 또는 아이지킴이콜 112(앱)으로 신고 바랍니다.
3. 학교폭력 및 학교관련 사항은 구미교육지원청으로 민원 이첩이 됩니다.
4.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의 검토 및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가 진행이 되며, 신청 내용에 따라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가 있습니다.

아동의 4대 기본권리

• 생존권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보호권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 참여권 :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아동권리 대표 NGO단체 홈페이지 소개 및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