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유지되어온 ‘1가구 1연금’ 틀을 깨고 개인별 노후 안전망을 구축하는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하는 구조 개편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 현황’ 자료를 보면, 정부는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무소득 전업주부는 임의가입만 가능한데 지역가입자로 편입함으로써 정식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연금제도망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남성 외벌이 가구 중심으로 설계돼, 똑같이 소득이 없더라도 혼인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상 지위가 달라진다. 결혼 전 소득이 없던 여성이 곧장 결혼을 하면 ‘무소득 배우자’로서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없지만,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유지된다. ‘무소득 배우자’는 스스로 매달 최소 9만5천원을 내는 ‘임의가입’을 신청해야 국민연금 자격이 생긴다. 이 때문에 가사·육아에 종사하는 비경제활동인구 653만6천명(국가데이터처, 2026년 1분기 기준) 가운데 임의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상당수가 연금 제도밖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조 개편이 추진되면, 국민연금 자격이 없던 ‘무소득 배우자’가 연금 가입 자격이 생겨 추후납부 제도 등을 통해 노후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받는 효과가 생긴다. 국민연금은 최소 납부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면 평생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과거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최대 119개월)를 나중에 낼 수 있는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이 계속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로 유지되고, 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무소득 배우자 등 국민연금 제도 밖 대상자를 편입하는 것은 급여수급권자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추납으로 인한 연금재정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못한 분들이 추납을 해 연금 수령자가 늘면 연금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다만 추납 신청기준 정비 등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만 18살이 되는 2009년생에게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4만1천원)도 지원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현재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