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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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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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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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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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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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조현병 등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에피소드(F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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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퇴원을 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은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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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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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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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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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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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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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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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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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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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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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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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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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 신청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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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서 접수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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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결정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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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면제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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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청구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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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급보건소
관련 문의처
- 구미보건소(동지역) 054-480-4062
- 선산보건소(읍면지역) 054-480-4376
아동· 청소년 정신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중증정신질환관리
지역 내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의뢰연계 체계 개발로 정신질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화를 예방 하고 회복촉진을 도모
대상
읍면지역 정신질환자
내용
- 사례관리 : 상담(가정방문, 전화, 내소)이나 외부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
- 주간재활프로그램
- 재발 방지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 사회기술 향상 등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진행
- 월1회 운영 ( 매월 세번째 화요일 10:00~15:00 )
- 프로그램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환경조성 사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편견해소를 도모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내용
-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 정신건강전문요원상담 : 무료상담, 가정방문, 전화, 내소상담
- 이동 상담 : 무료상담, 관내 협약기관, 행사 시 수시 운영
- 선산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전화 : 054-480-5190 (9:00 ~ 18:00, 12:00 ~ 13:00 점심시간)
-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교육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관리, 우울 및 자살예방,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실시
- 홍보 및 캠페인
-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배포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사업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
대상
자살시도자 및 가족, 지역주민
내용
-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 상담(전화, 내소, 방문) 및 자원연계
- 자살예방 교육·상담 :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 자살예방전문가 및 게이트키퍼 양성
-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물 제작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 사업기간 : ’24. 7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120일간 총 8회, 회당 50분 이상)
세부 내용
- 대상자 기준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1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2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3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 4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5「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1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예)▴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 바우처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서비스 유형 :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 서비스 가격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 ①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②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③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④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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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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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소득 | 70% 이하 | 80,000원 | - | 80,000원 | 70,000원 | - | 7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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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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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소득 | 70% 이하 | 640,000원 | - | 64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서비스 제공기관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바로가기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2급) 선택하여 신청
-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제6호)
* 필요 시 서식 제1-1호, 서식1-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제출 - 4) 증빙서류 : 지원대상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문의사항 : 선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480-5190
- 페이지 담당
-
- 선산보건소 054-480-4376
- 최종 수정일 :
-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