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전면 시행

- 정책 설계부터 인력 양성까지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 지원

내달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자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 전담기관 20곳이 공식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 20곳을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이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서를 수여하고, 기관별 통합돌봄 정책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오는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서,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에 맞춰 지역 간 사업 역량 차이를 줄이고, 지자체의 행정·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법령에 근거해 통합돌봄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통합돌봄 전문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전국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이다.

이들 전문기관은 통합돌봄 전담 조직과 인력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 설계 및 성과평가, 지원 대상자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지역 돌봄 서비스 개발과 품질관리,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과 종사자 교육 등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간 서비스 수준 격차가 완화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