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배상책임보험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돌보는 가족이라면 혹시 모를 사고가 늘 걱정입니다.
부모님이 외출했다가 다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면 배상금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치매 어르신을 위한 무료 배상책임보험을 마련합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험업계 및 노인지원기관과 함께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보험업계가 조성한 상생기금 등을 활용해 총 105억 원 규모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57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환자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 치매 어르신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하거나 타인을 다치게 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구체적인 보장 범위와 보상 조건은 보험 상품과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어르신이나 가족이 부담하지 않아요. 정부와 보험업계가 마련한 사업비로 무료 제공하며, 치매배상책임보험에 배정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대상자 선정과 사업 운영을 맡고,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소득기준과 보장한도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6년 4분기 중 사업 수행 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상품을 출시할 계획이에요. 이후 선정된 보험사가 전용 콜센터를 마련해 치매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등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정이라면 내년 시행 일정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관심 있게 살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070-4014-5443)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