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10일부터 최소지원금 신청하세요!

-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회복 보장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 선지급금 신청 가능

-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접수 개시(13일부터 현장접수 병행)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통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10일부터 받는다.

ㅇ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 이후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최소지원금 등의 산정기준, 신청·지급 절차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다.

□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ㅇ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가 지원대상이다.

    *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보증금이 5억 이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추어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임차인

ㅇ (산정방식) 최소지원금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피해회복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피해회복금은 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경매 배당액), ②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임대인등으로부터 회수·변제받은 금액), ③경매차익* 지원액 및 임대료 재정지원액**으로 구성된다.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된 이후 신청가능하다.

ㅇ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 종료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최소보장(전세피해)메뉴]*(www.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11.10~) 및 LH 지역본부 현장(우편) 신청(11.13~)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의 공고문 및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LH 청약플러스에서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 가능

ㅇ (지급·이의신청)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 -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