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기업부담 비용

접수

기술보호 바우처

⦁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바우처를 지급하고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 (단계) 초보/유망/선도기업

⦁ 바우처 한도 차등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일부사업은 기업부담

3월~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

⦁ 비용의 10~50% 기업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무료 지원

2월~

기술보호 정책보험

⦁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보험금 지급

⦁ 보험료 20~30% 기업부담

3월~

기술자료 임치제도

⦁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 신규 : 30만원(년)

⦁ 갱신 : 15만원(년)

* 창업,벤처 등 1/3감면

수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

⦁ 총 사업비의 20%

수시

기술지킴서비스

⦁ 사이버 해킹에 대비 보안관제(모니터링) 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프로그램(3종) 무료 제공

⦁ 보안관제: 장비 보유 시 무료

⦁ 유출방지프로그램: 30개 무료

수시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온·오프라인 기술보호 보안·법률상담,
기술유출 신고 접수 및 경찰청 연계

⦁ 무료

(유선, 온라인·화상, 방문)

상시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보안수준 진단
및 맞춤형 자문·교육지원

⦁ 무료

(기본 3일, 필요시 4일 추가)

상시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탈취 등의
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

⦁ 무료

(최대 60시간, 3개월 이내)

수시

기술분쟁 조정·중재

⦁ 조정, 중재부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하고
신속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 조정 : 5만원 이내

⦁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수시

디지털포렌식

⦁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무료(최대 5백만원)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