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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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기준 현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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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기준 목록을 번호, 처분명, 담당부서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처분명을(를) 클릭시 상세 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번호	처분명	담당부서
80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과징금 부과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담당
79	게임관련업 과징금 부과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담당
78	산지전용허가 취소	종합허가과 환경산림민원담당
77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처분	위생과
76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토지정보과 토지정보담당
75	출판사 및 인쇄사 과태료 처분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담당
74	영화상영업자 과태료 부과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담당
73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처분 등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담당
7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환경보전과 수계수질담당
7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허가의 취소, 조업정지	환경보전과 수계수질담당
7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과징금ㆍ과태료 처분	대중교통과 대중교통담당
69	직업소개소의 등록·허가 등의 취소	노동복지과 노사지원담당
68	고압가스 허가ㆍ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부과	신산업정책과 에너지산업담당
67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66	축산물가공처리업 과징금 처분	출)축산과 축산경영담당
65	농업경영에 이용하지않는 농지등의 처분	출)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64	공공하수도 점ㆍ사용허가 취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정비담당
6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	환경보전과 수계수질담당
62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대중교통과 차량담당
61	시장등록의 취소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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