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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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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정보 보호 정책
  • 개인 정보 처리 방침

구미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구미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해 각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해당 부서가 운영하는 별도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과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합니다. 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구미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처리 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구미시에서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https://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구미시" 입력 후 검색하여 "경상북도 구미시" 선택 → 파일명에서 검색 선택
  • 구미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구미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 구미시 개인정보파일대장 참조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구미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⑨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구미시는 위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미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록 내려받기

제3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구미시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구미시 개인정보처리의 위탁현황 파일 내려받기
  • 구미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구미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구미시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미시는 해당 요구 건을 처리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미시는 지체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 정지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가 제한되는 경우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절차
    • ①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구미시에 직접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절차에 관한 표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신청 시구미시에 직접 신청 시
      • ①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접속
        ※ https://www.privacy.go.kr
      • ②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메뉴에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탭 클릭
      • ③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⑤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클릭하여 기관명에서 “경상북도 구미시” 검색 후 해당되는 개인정보파일 선택
      • ⑥ 신청 유형 선택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 ⑦ 요구서 작성 후 민원 청구
      • ① 아래 표를 참조하여 요구 목적에 맞는 서식을 작성하여 구미시에 제출
      • 구분작성 서식
        열람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정정·삭제,
        처리정지
        개인정보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서
        이의신청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
      • - 문서24, 직접 방문, 우편 발송, 전자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 ②신청자 신분 확인 후 요구사항 처리
    •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내려받기
    • ※ 개인정보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서 내려받기
    • ② 구미시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위임장 내려받기

  • 5. 정보주체의 요구 처리 거절 등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 ① 구미시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처리를 연기하거나 거절할 경우,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이의 제기 방법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②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구미시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서식을 작성 후 구미시에 제출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조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내려받기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구미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파기 절차
    구미시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 개인정보 보유 부서에서 파기 결정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적으로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구미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훼손, 오·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중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한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구미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구미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처리부서의 장
  •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성   명 : 이민회
    • 연락처 : T. 054-480-6683 / F. 054-480-6659
    • e-mail : minhoe2@korea.kr

정보주체는 구미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열람 청구,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 보유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상담, 분쟁 해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구미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구미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 처리, 피해 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1. 1.부터 적용됩니다.
구미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우리 시 대표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2. 06. 01. ~ 2015. 04. 02.까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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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과   이민회   054-480-6683
최종 수정일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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