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량 운행제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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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콜센터(1833-7435, 지역번호+114)에서 등급 확인
2. 과태료 부과 유예 신청방법(한시적 유예)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바로가기)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소유주 직접 신청)
- ★ 저공해조치(과태료 부과유예) 신청은 조기폐차, 저감장치부착 사업 신청과 무관함. 매년 홈페이지(고시·공고·입법) 공고문에 따라 사업 접수 기간에 별도 신청하여야함★
3. 운행제한 단속·제외 대상 및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 시·도 조례에 따라 상이함으로 확인 필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해당 시·도에 문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 구분 |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전국)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시단속)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타 시·도 조례 제정 후 추진) |
|---|---|---|---|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
| 대상지역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된 지역 |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중구 16.7㎢) | 수도권 확정,광역시·도 조례 개정 후 추진 |
| 적용기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06 ~ 21시(주말·공휴일 제외) ※비상저감조치 발령 : 전일 오후 5시 이후 |
06~21시 상시(주말·공휴일 포함) |
매년 12월~3월 06~21시(주말·공휴일 제외) |
|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
| 단속제외 대상 |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한시적 유예: 홈페이지 참조 또는 해당 시·도에 문의 |
-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한시적 유예: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20.12.31까지 유예) *단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단속시행 |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한시적 유예:홈페이지 참조 또는 해당 시·도에 문의 |
| 과태료 | 1일 10만원 | 1일 1회 10만원 (3회 이상부터 단속시 20만원 부과) |
1일 10만원 |
4. 운행제한 SMS 서비스 신청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바로가기) 에서 신청
-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 여부 안내 제공
5. 미세먼지 실시간 확인방법
- ① 환경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바로가기) → 문자서비스 신청 가능
-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리 동네 대기정보' APP → 알림설정 가능
- ③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바로가기) → 대기질정보문자서비스 신청 가능
6.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설치지점(6개소)
| 연번 | 유입지점(방향) | 설치장소 |
|---|---|---|
| 1 | 구미IC (남→북) | 구미시 신평동 260 |
| 2 | 남구미IC (남서→북동) | 구미시 오태동 산 27-6 |
| 3 | 산호대로(북동→남서, 비산네거리 방면) | 구미시 양호동 303 |
| 4 | 김천→구미(북서→남동) | 구미시 부곡동 151-3 |
| 5 | 선산대로(북서→남동) |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149-3 |
| 6 | 장천→옥계방면(동→서) | 구미시 산동읍 봉산리 1093-8 |
- 페이지 담당자
-
- 환경정책과 박은지 054-480-5253
- 최종 수정일
- 2021-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