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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 분야별 정보
  • 공원녹지ㆍ환경ㆍ위생
  •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설명

1991년 12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정 (1993. 7. 1 시행)하여 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요인 저감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목적으로 운영.

본 부담금은 자동차와 건물에 부과한 환경개선 부담으로

  •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후납제(선 사용 후 부담금 납부)로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2012년 이후 출고 등록된 경유자동차는 제외하고 있음.
  • 시설물은 1993년 2월부터 건물에 부과하였으나, 2015년 7월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됨.
    (단, 체납한 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함)

부과 시기는

연 2회, 3월(전년도 7.1~12.31 사용분)과 9월(해당년도 1.1~6.30 사용분)에 부과하고 체납한 부담금에 대하여는 5월과 11월에 가산금 3%를 가산하여 부과(독촉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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