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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와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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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 장사 업무

분묘(墳墓)

분묘의 정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분묘의 점유면적
  • 개인묘지의 면적 : 30㎡ 이하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장의 경우에는 15㎡ 이하)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분묘의 설치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등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묘지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묘지(墓地)

묘지의 정의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묘지의 종류
  •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
공통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 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 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신고(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함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로 부터300m 이상 떨어진 곳
    • 「하천법」 제2조 제 2호의 하천 구역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 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 개인·가족묘지에 한하여 이격 거리 기준이 각각 “200m 이상", “300m 이상"으로 완화
묘지 설치신고
구분개인가족종중·문중
설치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 설치 전 허가
설치면적 30m² 이하 100m² 이하 1,000m² 이하
구비서류
  • 평면도
  •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도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 가족관계증명서
  • 종중·문중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목이 “묘지”인 장소에 분묘설치 가능 여부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신고) 허가 후 분묘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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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노인장애인과   이희영   054-480-5163
최종 수정일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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