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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지원 대상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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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근로 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신청 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A)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생계급여
    기준(A*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기준(A*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기준(A*46%)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기준(A*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509,737원 = 2,249,159원(7인기준) + 260,578원(7인기준-6인기준)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부양비, 공적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자동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 재산액 (생계, 주거, 교육급여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의료급여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소득 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능력 판정(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제2항]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음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 미약이 미약한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제2항)/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30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단,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834만원 이하(소득기준) 및 일반재산 등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재산기준)요건 모두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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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생활안정과   황원영   054-480-2752
최종 수정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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