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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가정위탁

  • 분야별 정보
  • 사회복지
  • 아동 복지
목 적
  •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대상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월 200천원/인
  • 자립지원정착금 : 만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5,000천원/인
  • 대학등록금 : 대학 입학 아동 2,000천원/인 한도 내 실지급액
  • 교 복 비 : 중·고등학교 입학 아동 연 300천원/인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 아동 연 120천원/인 이내 (학원비, 교재비 등)
  • 상해보험료 : 만 18세 미만 아동 연 68천원/인 이내
  • 심리치료비 : 만 18세 미만 아동
    • 심리정서치료비 월 200천원 이내, 심리검사비 200천원(1회), 교통비 월 20천원 이내 지원
  •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위탁가정 기본요건)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위탁아동과 동거하며 돌봄에 현저한 장애 및 건강상의 질병이 없을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등
  • 선정절차
    •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 위탁
      1. 가정위탁 신청자
        • 관할 읍면동 방문
        • 신청서류 : 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서 등
      2. 읍면동 담당자
        • 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 후 시군구에 제출 : 가정조사서, 아동조사서, 아동카드, 그 외 신청서류
      3. 시군구 담당자
        • 가정위탁 보호 결정
          • 범죄경력 조회 및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
    • 일반가정위탁
      1. 읍면동 담당자
        • ① 요보호아동 발생 시 - 아동 및 가정조사
        • ② 대리, 친인척 양육 불가할 경우 관련 서류 시군구 송부 - 가정조사서, 아동조사서, 아동카드, 가족관계등록부
        • ③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여부 검토
      2. 시군구 담당자
        • ④ 위탁가정 발굴 의뢰 → 가정위탁지원센터
        • ⑦ 가정위탁 보호 결정
          • 범죄경력 조회 및 국가아동학대시스템 정보 조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심의
      3. 가정위탁센터
        • ⑤ 위탁부모 발굴, 연계
          • 위탁 희망자는 읍면동 또는 위탁센터에 관련자료 제출 - 신청서, 범죄경력동의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⑥ 관련자료 시군구 송부 - 가정조사서, 아동조사서, 아동카드, 그 외 신청서류
페이지 담당자
  • 아동보육과   김영주   054-480-6564
최종 수정일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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