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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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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구미시는 시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기획예산담당관)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접수 후 60일 이내)
  • 결과 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구미시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비규제 및 단순민원은 전자민원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메일 : hyom1185@korea.kr
  • 문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계 054-480-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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