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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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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98.3.1 시행)

핵심추진과제

  • 행정규제의 등록 및 공표
  •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의무화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심의)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의 정비 (법령·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행정규제의 범위

정의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 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 행정규제의 등록 및 공표
  •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의무화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심의)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의 정비 (법령·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제외대상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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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조성우   054-480-6530
최종 수정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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