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개요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98.3.1 시행)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 부과 등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행정규제의 등록 및 공표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의무화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심의)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기존규제의 정비 (법령·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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