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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구제 절차

  • 공개 개방
  • 행정 정보 공개
  • 공개 제도 소개

정보공개 불복 구제 절차는?

불복 구제 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공공기관이 제삼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 기간
    공개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삼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 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 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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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민원봉사과   박정대   054-480-6661
최종 수정일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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