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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와 대상 기관

  • 공개 개방
  • 행정 정보 공개
  • 공개 제도 소개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ㆍ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이란?

  • 국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ㆍ 광역시 ㆍ 도 및 시 ㆍ 군 ㆍ 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 기관
    •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 초 ㆍ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4호 해당 기관)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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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민원봉사과   장명희   054-480-6663
최종 수정일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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