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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비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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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목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0위권,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

3대 전략

사회적 가치 중심 정보 재정배분 조직관리 성과평가 인사운영 참여와협력 신뢰받는 정부

7대 핵심 과제

7대 핵심 과제의 사회적가치구현, 참여협력, 신뢰받는정부의 내용입니다.
사회적 가치 구현 ①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혁신 하겠습니다.
②국민의 삶을 바꾸는 인사·조직·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참여 협력 ③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④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정부가 되겠습니다.
⑤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신뢰 받는 정부 ⑥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⑦국민중심 4대 행정혁신
(데이터·창의·규제개혁·낭비제로)을 실현하겠습니다.
<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 >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의 전략, 10대 중점사업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전략 10대 중점사업
사회적가치 ①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재정투자 확대(‘18)
  • 예비타당성평가, 예산편성, 재정사업평가 등 재정운용과정 혁신
  • 안전, 환경, 교육,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대폭 확대
②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22)
  •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40% 여성비율 달성
    • 고위: (‘17)6.1%→(’22)10%, 공공기관임원: (‘17)10.9%→(’22)20%, 위원회: (‘17)38%→(’22)40%
참여협력 ③국민 토론 광장,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18) 해커톤
  • 국민의 아이디어 제출공간이던 광화문1번가를 정부-국민간 토론을 통해 실질적 결과로 도출하는 ‘공공숙의의 장’으로 개편하여 온-오프라인 상설 운영
  • 기관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참여방식 중 국민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참여할 수 있는 대표창구로 운영
④예산·법령 등 핵심정책과정에 국민참여 강화(‘18)
  • 국민참여예산제 본격 도입,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 확대
  • 국민참여법령심사 및 국민참여형평가 확산, 공청회·청원 제도 개선
⑤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확대(‘18)
  • 주차장, 회의실 등 편의시설 주민 개방 확대, 단일포털을 통한 예약·결제 가능 노후청사를 「공공청사+수익시설+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
  • 안전, 환경,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국가중점·신산업 데이터 대폭 개방
⑥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18)
  • 고위공무원단 및 전문직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협업정원제·협업조정평가 도입
  • 기관 간 문서 공동기안·결재 가능한 ‘클라우드 온-나라’ 구현
신뢰 받는 정부 ⑦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관용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18)
  • 채용비리 발각시 수사의뢰 등 엄정조치, 부정합격자는 퇴출
  • 금품수수 공직자 과감히 퇴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시 형사처벌
  • 기업 자금출연 요구 등 갑질 행위 징계
⑧성희롱·성폭력 걱정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없는 근무환경(‘18) #기발표
  • 모든 성폭력 범죄 공무원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당연퇴직,
    성희롱 등으로 징계 시 실·국장 보직제한 검토
  • 성폭력 관련 부당인사행정을 제보하는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 운영
⑨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18)
  • 안전·복지 등 생활 밀접분야 공공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국민과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지도(커뮤니티맵핑) 제작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기반 생활 밀착형 서비스
⑩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18) 해커톤
  • 혁신적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 시범운영
  • 적극적 업무추진 시 발생한 과실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할 경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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