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닫기

공익 신고

  • 참여 소통
  • 청렴 감사
  • 신고 안내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다운로드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 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청렴신문고 바로가기
  • 전화 : 국번없이 110(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공익신고자 보호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 안내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상·포상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상·포상 바로가기
페이지 담당자
  • 감사담당관   박건태   054-480-6075
최종 수정일
2021-05-13
페이지 만족도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