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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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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

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란?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제에 따라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대상 민원
  • 법정 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인 민원사무
처리기한
  • 처리기한이 30일 미만의 민원 : 처리 기간
  • 처리기한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처리절차
  1. 01.민원인 청구

  2. 02.민원실 접수

  3. 03.주무과 이송

  4. 04.사전심사 및 검토

  5. 05.사전심사결과 민원인 통지(주무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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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민원봉사과   박미화   054-480-5641
최종 수정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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