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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3단계→5단계 체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1-02
  • 조회 : 4671
11월 7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5단계의 주요 내용입니다.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3단계→5단계 체제)

정부에서는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합니다.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중단을 최소화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됩니다.
각 시설,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11월 7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상황 :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 통제 중
  ▷ 전환기준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권 30명, 호남권 30명, 경북권 30명, 경남권 30명, 강원 10명, 제주 10명  미만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타 권역 4~10명 미만
  ▷ 핵심 메시지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주요 방역 조치 : 위험도 높은 활동·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 상황 :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 전환기준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권 30명, 호남권 30명, 경북권 30명, 경남권 30명, 강원 10명, 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타 권역 4~10명 이상
  ▷ 핵심 메시지 :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주요 방역 조치
     - (유행권역)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 강화
     - (타 지역) 1단계를 유지하되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상황 :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전환기준
     -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핵심 메시지 : 지역유행 급속 전파,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주요 방역 조치
     - (유행권역)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원칙,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 상황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전환기준
     -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핵심 메시지 :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 주요 방역 조치
     -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가능 

◎ 3단계(전국적 대유행)
  ▷ 상황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붕괴 위험에 직면
  ▷ 전환기준
     -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핵심 메시지 :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주요 방역 조치
     -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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