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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게시판 번호, 질문, 작성자, 작성일 항목별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번호	질문	작성자	작성일
36	법인균등분 주민세 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과	2015-03-19
질문 : 법인균등분 주민세 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 주민세 법인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부과(50,000원~ 500,000원) 하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35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세무과	2015-03-19
질문 :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답변 : 개인사업장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4	주민세 세액이 다른 지방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무과	2015-03-19
질문 : 주민세 세액이 다른 지방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을 부과토록 되어 있어 구미시와 타시군 간에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	직장에서 매월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또 주민세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세무과	2015-03-19
질문 : 직장에서 매월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또 주민세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답변 : 직장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지방세는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이고,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주소지의 세대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입니다.
32	재산세에 부가되어 함께 고지되는 세목은?	세무과	2015-03-19
질문 : 재산세에 부가되어 함께 고지되는 세목은? 답변 : ① 재산세 고지서에는 과세특례분(舊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舊 소방공동시설 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② 과세특례분은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과 세되며, 과세표준은 재산세(본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14% 적용됩니다.※ 세부담상한제도는 재산세 본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지역자원시설세는 건물부분(주택의 건물부분 포함)에 대하여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0.04%~0.1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④ 지방교육세는 재산세(과세특례분 제외)액의 20%가 과세됩니다.
31	재산세 「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세무과	2015-03-19
질문 : 재산세 「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답변 : ① 세부담 상한제는 공시가격 급등, 제도변경 등으로 전년에 비해 재산세가 급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② 즉,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재산세 산출세액이 급증하였으나, 직전년도 납부한 세액 의 일정비율(세부담상한비율*이라 함)을 초과하여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세부담상한비율 : 3억이하 주택은 105%, 3~6억 110%, 6억초과주택 130% 질문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왜 인상되었는지?① 귀하의 재산세는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② 따라서 귀하의 재산세액은 공시가격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과세되었습니다. ③ 왜냐하면,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이 나. 직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에 "세부담상한비율" (3억이하 주택은 105%)을 적용 한 세액보다 크다면, ⇒ 세부담상한비율을 적용한 세액('나')이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④ 그러나 내년 또는 그 이후에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이 나. 직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세부담상한비율" (3억이하 주택은 105%)을 적용 한 세액보다 적다면,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가')이 과세됩니다
30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어 결정되는지?	세무과	2015-03-19
질문 :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어 결정되는지? 답변 : ①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0.1~0.4%)을 적용하면 재산세 산출세액이 됩니다.② 그러나, 일부납세자는 「세부담상한제」에 따라 산출세액으로 바로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과 나. 직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에 "세부담상한비율" (3억이하 주택은 105%)을 적용 한 세액을 ⇒ 상호 비교하여 이중 적은 세액으로 과세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부동산 가격의 급변시에도 적정한 세부담을 유지할 수 있 도록 공시가격의 과표적용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29	재산세 과세대상은 무엇이며, 납기는 언제입니까?	세무과	2015-03-19
질문 : 재산세 과세대상은 무엇이며, 납기는 언제입니까? 답변 : ①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입니다.-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과세됩니다.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50%씩 나누어서 과세됩니다.※ 다만, 재산세액(과세특례분 포함)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고지 됩니다.③ 일반 상가 등 건물분 재산세는 7월말까지,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말까지 납부하셔 야합니다.
28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세무과	2015-03-19
질문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답변 : ① 매년 과세기준일(6.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② 예를 들어, 갑(甲)이 5월말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6월초에 매각하였다면, 갑(甲)이 6월1일 현재 소유자이므로 당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갑(甲)이 됩니다.
27	동일한 시가의 주택임에도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된 이유는?	세무과	2015-03-19
질문 : 동일한 시가의 주택임에도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된 이유는? 답변 : ① 재산세는 주택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② 주택 시가는 동일하더라도 국토해양부(또는 지자체)에서 고시하는 공시가격이 상이 하다면 재산세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③ 한편,「세부담상한제」로 인해 공시가격이 같은데도 재산세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 습니다. 이는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과 나. 직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에 "세부담상한비율" (3억이하 주택은 105%)을 적용 세액을 ⇒ 상호 비교하여 이중 적은 세액으로 과세하였기 때문입니다.즉, 공시가격은 같아도 직전년도 납부세액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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