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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 벌칙(형사처벌,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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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 벌칙(형사처벌, 범칙금)

형사처벌

  • 대 상
    •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자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 대 상 : 범칙행위가 상습적이지 않은 경우 범칙금액표에 따라 부과

    <범칙금액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액표의 차종, 범칙금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차 종범칙금차 종범칙금
    사업용승합자동차 200만원 비사업용승합자동차 50만원
    화물자동차 100만원 화물자동차 50만원
    특수자동차 100만원 특수자동차 50만원
    건설기계 100만원 건설기계 50만원
    승용자동차 10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 054)48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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