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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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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

대상차량

  • 차령 14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3년 이상의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차령 13년 이상의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15년 이상의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3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사실, 정기검사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멸실 인정이 가능하며, 멸실인정 후 모든 압류, 저당, 체납이 없어야 말소등록이 가능함.

구비서류

  • 멸실인정신청서(사업소 비치)
  • 신분확인서류
    • 개인차량 : 소유자 방문시 신분증
      미방문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차량 : 대표자 방문시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미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 054)480-4832

※ 멸실인정을 받으셨다면 멸실말소 신청을 하여야 차량이 말소됩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 및 저당 등을 모두 해제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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