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취득세

취득세의 개념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축, 구축물(열송수관, 송전철탑 등 포함)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도 과세대상입니다.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하는 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에 오셔서 신고 후 납세고지서를 발급 받으시고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세제일람

취득세 세제일람

구 분		변경전 세율		통합취득세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유상취득	2%	농지 1%	농지 3.00%
			기타 2%	기타 4.00%
	무상취득	2%	1.5%	3.50%
			비영리 0.8%	비영리 2.80%
	상속	2%	농지 0.3%	농지 2.30%
			기타 0.8%	기타 2.80%
	신탁재산	2%	1%	3.00%
			비영리 0.5%	비영리 2.50%
	원시취득	2%	0.8%	2.80%
	공유·합유·분할	2%	0.3%	2.30%
선 박	유상취득	2%	1%	3.00%
	무상취득	2%	1%	3.00%
	상속	2%	0.5%	2.50%
	신탁재산	2%	1%	3.00%
	원시취득	2%	0.02%	2.02%
	소형선박	2%	0.02%	2.02%
차 량	비영업용 승용차	2%	5%	7.00%
			경차 2%	4.00%
	비영업용 승용차 외	2%	비영업용 3% (경차 2%)	5.00% (4.00%)
			영업용 2%	4.00%
	자동차외 차량	2%		2.00%
기계장비		2%	1%	3.00%
항공기		2%	5.7톤이상 0.01%	2.01%
			5.7톤미만 0.02%	2.02%
광업·어업권		2%	-	2.00%
임 목		2%	-	2.00
골프·승마·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과점주주		2%	-	2.00
사치성 재산		10%	-	10.00

공동주택과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 감면사항

1. 주택에 대한 감면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경우 100% 감면

· 필요한 서류

- 건축주가 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① 사업자등록증

②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

③ 법인은 법인 장부가액, 도급계약서 (도급공사시)

2. 자동차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수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와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4급),

5.18민주화 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감면신청시 필요한 서류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차량이전 서류 등)

· 감면대상 자동차

- 2,000cc 이하 승용차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2001. 1. 1 이후 승용차로 분류된 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 자동차

※ 감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또는 세대분가시 감면된 세액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