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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속의 성장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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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 속의 성장과 복지

우리가 과연 얼마나 여유 있고 풍요한 생활(生活)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실로 이 중요한 고비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적(自主的)으로 우리의 길을 개척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 동안 우리 국민(國民)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우리 경제(經濟)는 이미 새로운 도약(跳躍)의 발판 위에 서 있으며, 조만간 모든 국민(國民)이 남부럽지 않게 풍족(豊足)하고 안정(安定)된 생활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갖게 되었다.

물론, 우리의 목표(目標)가 원대한 만큼 넘어야 할 장애도 크고, 우리의 성장이 빠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현실(現實)과 과제(課題)를 똑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기업인(企業人)과 근로자(勤勞者)를 비롯한 온 국민(國民)이 정부의 시책에 호응해서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경제(經濟)의 고도성장(高度成長)을 꾸준히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經濟)의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위해 중요한 것은 경제의 안정(安定)을 이룩하는 일이다. 경제(經濟)의 성장(成長)과 안정(安定)은 때때로 서로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조화(調和)시켜 안정(安定)속의 성장(成長)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과제의 하나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안정(安定)에 치중하는 나머지 성장(成長)을 둔화(鈍化)시켜서도 안 되겠고, 성장(成長)을 중시하는 나머지 안정(安定)을 해쳐서도 안 된다. 우리는 성장(成長) 없는 안정(安定)이 가져오는 정체와, 안정(安定) 없는 성장(成長)에 따르기 쉬운 혼란을 아울러 경계하면서, 안정(安定)된 경제질서(經濟秩序)의 바탕 위에서 꾸준한 성장(成長)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경제(經濟)의 안정(安定)과 성장(成長)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서로 대립(對立)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서로 돕고 보완(補完)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우선 경제질서가 안정(安定)되어야만 자원의 합리적(合理的) 배분(配分)이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안정(安定)속에서 온 국민(國民)이 노력하고 분발함으로써 경제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풍요 속에 생활(生活)의 안정(安定)을 누리자는 것은 경제성장(經濟成長)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비록 부(富)가 급속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경제질서(經濟秩序) 자체가 불안(不安)하게 되면 그 성장(成長)의 뜻은 크게 줄어들고 만다.

이러한 원리는 경제안정(經濟安定)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물가(物價)의 경우를 보면 분명해진다.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게 되면, 봉급생활자(俸給生活者)들의 실질소득(實質所得)이 감소되어 생활의 안정(安定)이 위협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근로의욕(勤勞意慾)과 사기(士氣)가 저하되어 생산(生産)의 증가나 경제성장(經濟成長)이 더욱 어렵게 된다. 더구나 인플레가 심화(深化)되면 그에 따라 소비질서(消費秩序)가 교란되어 사치와 낭비를 조장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막대한 자원(資源)의 손실을 가져오기 쉽다.

흔히 물가(物價)가 오르면 그에 따라 임금(賃金)도 따라 올라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임금인상(賃金引上)과 물가상승(物價上昇)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물가(物價)가 너무 빨리 오르면, 국내(國內)에서나 해외시장(海外市場)에서 우리의 상품이 외국상품과 경쟁하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생산(生産)과 수출(輸出)의 증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물가(物價)를 적절한 수준에서 억제함으로써 경제안정(經濟安定)의 기조(基調)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경제는 그간 급속한 성장(成長)을 이룩하면서도, 정부(政府)와 기업(企業), 그리고 근로자들의 긴밀한 협조로과도한 물가상승(物價上昇)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이러한 협조관계를 살려나가는 동시에, 우리 경제(經濟)의 생산성(生産性)을 높이고 저축(貯蓄)을 증대함으로써 경제불안(經濟不安)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유경제(自由經濟) 아래서는 생산(生産)과 소비(消費), 또는 수요(需要)와 공급(供給) 사이에 일시적인 마찰과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물가(物價)를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우리가 안정(安定)속의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기술(科學技術)과 기술인력(技術人力)의 개발에 더욱 힘씀으로써, 우리 경제의 생산성(生産性)을 높여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미 70년대초(七十年代初)에 중화학공업시대(重化學工業時代)의 개막을 선언하고, 철강, 전자, 선박, 화학 및 비철금속공업(非鐵金屬工業) 등 전략산업(戰略産業)의 육성에 주력한 결과, 우리 경제는 바야흐로 선진국형(先進國型)의 산업구조(産業構造)에 급속도로 접근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서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다른 선진국(先進國)들이 백억(百億)달러 수출을 달성했을 때의 그것보다 낮은 편이다. 따라서 선진국(先進國)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科學技術)의 진흥과 기술인력(技術人力)의 개발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先進國)의 경우,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의 기반이 다져진 후에는 다시 새로운 지식(知識)과 과학기술(科學技術)을 토대로 하는 정보산업(情報産業)이나 두뇌산업(頭腦産業)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통례이다. 우리도 하루 속히 선진과학기술(先進科學技術)을 도입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고도기술산업(高度技術産業)은 생산성(生産性)을 높일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을 강화시켜 수출증대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科學技術)의 장래는 거의 무한(無限)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상에서 어느 민족(民族)이 남보다 앞서느냐 하는 것은 실로 현재의 발전수준(發展水準)이 아니라, 누가 더 빨리 과학기술(科學技術)을 발전시키고 기술인력(技術人力)을 확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그 동안 과학기술진흥(科學技術振興)과 기술인력개발(技術人力開發)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정부의 진흥시책(振興施策)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기업인(企業人) 스스로가 과학기술(科學技術)의 도입과 개발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며, 유능하고 성실한 젊은 일군들에게 과학기술(科學技術)을 습득시키는 성의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 사회에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는 분위기를 진작(振作)시키고, 기술혁신(技術革新)과 인재양성(人材養成)을 위한 산학협동(産學協同)을 강화하는 데에도 우리 기업인(企業人)들은 좀더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의 젊은 일군들에게 원하는 교육(敎育)과 훈련(訓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국민복지(國民福祉)를 달성하는 길이기도 하다.

안정(安定)속의 성장(成長)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힘써야 할 일은, 저축(貯蓄)을 늘려 생산과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投資財源)을 장만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수출(輸出)의 주축(主軸)을 이루었던 경공업(輕工業)과는 달리,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의 발전은 참으로 막대한 투자재원(投資財源)과 아울러, 고도(高度)로 교육되고 훈련된 기술인력(技術人力)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투자(投資)와 교육(敎育)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거의 전부를 우리는 우리의 저축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다. 따라서 우리는 소득(所得)이 다소 늘었다고 해서, 금방 허리띠를 풀고 소비(消費)와 향락(享樂)에 흐르는 대신, 더욱 근검(勤儉)하고 내핍하고 저축하여 생산(生産)과 교육(敎育)을 위해 재투자(再投資)함으로써 중화학공업발전(重化學工業發展)의 자본(資本)으로 삼아야 하겠다.

생산(生産)과 소득(所得)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消費)의 욕구(欲求)가 늘어나고 다양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나친 소비(消費)의 증가는 자원(資源)의 낭비를 가져올 뿐 아니라, 물가(物價)의 안정(安定)마저 해치기 쉽다. 우리는 우리의 저축률(貯蓄率)과 투자율(投資率)을 합치시켜 안정(安定)속의 성장(成長)을 이룩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하고 저축하는 사회기풍(社會氣風)과 함께 생활(生活)의 절제(節制)와 합리화(合理化)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는 소비하고 남는 것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남는 것을 소비하는 태도를 생활화(生活化)해 나가야 한다. 특히 천연자원(天然資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우, 그나마 있는 자원(資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야만 세계(世界)를 휩쓸고 있는 자원난(資源難)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진흥과 저축하는 사회기풍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생산(生産)의 고도화(高度化)와 생산성(生産性) 향상(向上)을 위한 민간기업(民間企業) 자신의 창조적인 노력이다. 그 동안 정부는 공익상(公益上) 정부가 담당해야 할 산업(産業)분야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민간기업(民間企業)을 육성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당초 민간기업(民間企業)으로는 너무 벅차 국영(國營)으로 운영해 오던 기업(企業)도, 그것이 일단 본궤도에 오르면 다시 민간기업(民間企業)에 이양(移讓)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

우리 나라와 같은 자유경제(自由經濟) 아래서 경제질서(經濟秩序)를 담당해 나갈 주체(主體)는 궁극적으로 민간기업이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들의 역할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제 우리의 민간기업(民間企業)이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들의 역할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제 우리의 민간기업(民間企業)들은 기업풍토(企業風土)를 쇄신하고 산업의 전문화(專門化)와 능률향상(能率向上)을 이룩하기 위해 더욱 더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많은 기업(企業)들은 이미 세계(世界)를 무대(舞臺)로 활동하는 대기업(大企業)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지난날과 같이 정부의 보호와 지원만을 바라는 대신, 과감한 기업합리화(企業合理化)와 기술혁신(技術革新)등을 통해 국제경쟁(國際競爭)을 이겨나갈 체질(體質)과 역량(力量)을 스스로 갖추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합심협력(合心協力)하여 안정(安定)속의 성장(成長)을 이룩해 나갈 때 우리는 국민복지(國民福祉)의 향상을 순조롭게 이룩할 수 있다. 경제성장(經濟成長)의 궁극적인 목표는 온 국민이 풍요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안 경제(經濟)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의 후생(厚生)과 복지혜택(福祉惠澤)의 폭을 꾸준히 넓혀 왔다. 특히 우리는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경제의 성장(成長)과 국민의 복지(福祉)를 아울러 증진시킬 수 있었다. 오늘날 근대화(近代化)를 추진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성장에 너무 치중하는 나머지 상당한 불평등(不平等)이 생기고 있고, 그로 인한 마찰과 사회불안(社會不安) 때문에 경제발전(經濟發展) 자체가 저해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그 급속한 경제(經濟)의 성장(成長)속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부(富)의 분배(分配)가 비교적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성장(成長)과 복지(福祉)의 조화(調和)에 더욱 더 힘쓸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經濟)가 급속히 성장(成長)할 때는 일시적인 소득(所得)의 격차가 생길 수 있지만, 경제(經濟)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성장(成長)의 혜택(惠澤)이 점차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선진국(先進國)의 경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마을운동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의료(醫療) 후생(厚生)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민복지(國民福祉)의 혜택을 그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빠른 속도로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경제성장(經濟成長)을 둔화(鈍化)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촉진하고 보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주(自主)와 조화(調和)와 창조(創造)의 슬기를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맞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경제발전(經濟發展)의 단계, 그리고 우리의 문화(文化)와 습성(習性)에 알맞은 복지제도(福祉制度)를 갖추어야 하며, 남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득정책(所得政策)이나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를 무조건 모방할 수만은 없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복지혜택(福祉惠澤)의 확산으로 모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의욕(意慾)을 꺾거나, 국민간에 나태와 의타심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경제발전과 국민복지를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인류문명(人類文明)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저 놀고먹는 사회(社會)는 오지도 않을 것이며, 또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 부지런히 일하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고, 생산(生産)에 기여하는 창조적인 활동에서 정당한 대가(代價)를 받는 사회(社會)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인간사회(人間社會)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공장(工場)새마을 운동을 통해 생산(生産)과 복지(福祉)를 함께 증진(增進)시키는 데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장(工場)새마을운동이란 한마디로 기업인(企業人)과 근로자(勤勞者)가 서로 믿고 돕는 가운데 부지런히 일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겨레가 지켜 온 인화(人和)와 협동(協同)의 전통을 바탕으로 기업(企業)의 체질개선(體質改善)과 생산성(生産性) 향상(向上)을 이룩할 뿐 아니라, 아울러 근로자(勤勞者)들의 대우를 개선함으로써 노사공영(勞使共榮)의 길을 개척하자는 것이다.

기업(企業)의 발전(發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勤勞者)가 마음으로부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다. 따라서 기업인(企業人)들은 근로자(勤勞者)들이 인간(人間)다운 생활(生活)을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와 협조를 아껴서는 안 된다. 기업인이 종업원을 가족(家族)처럼 아끼고 사랑할 때, 그들은 내 공장 또는 우리 기업이라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며, 기업의 이익을 종업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福祉向上)에 환원할 때, 기업인(企業人)과 종업원간(從業員間)에 총화(總和)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능률(能率)과 생산성(生産性)이 제고되어 그 기업(企業)은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기업주(企業主)와 근로자(勤勞者)들은 서로 갈등과 대립으로 목전의 이익(利益)을 추구하기보다는, 가족(家族)같은 분위기에서 상부상조(相扶相助)의 형제애(兄弟愛)를 발휘하여 인간적(人間的)인 대화(對話)와 웃음을 잃지 않는 화목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최근 우리 주변의 많은 공장(工場)과 직장(職場)에서, 새마을운동을 활발한 전개하여 인정(人情)이 넘치는 노사협조(勞使協調)의 풍토를 조성해가고 있음은 흐뭇한 일이다. 여러 공장(工場)에서 기숙사(寄宿舍)와 학교(學敎)를 설립하여 종업원들이 배우고, 같이 즐기는 가운데 사기(士氣)를 높이고 우애(友愛)를 두터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공장(工場)새마을 운동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리 나라 특유의 노사협조운동(勞使協調運動)으로서, 거대(巨大)한 조직생활(組織生活)속에서 기업인(企業人)과 종업원(從業員)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企業)의 생산성(生産性)을 눈에 띄게 향상시켜 경제(經濟)의 고도성장(高度成長)과 국력배양(國力培養)을 가속화(加速化)하는 원동력(原動力)이 되고 있다.

우리의 공장(工場)새마을운동은 한 마디로 우리가 하루 빨리 풍요한 복지사회(福祉社會)로 접근하는 지름길이 될 뿐 아니라, 오늘의 선진산업사회(先進産業社會)가 겪고 있는 노사대립(勞使對立)의 고민과 병폐를 미리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점(利點)을 아울러 갖고 있다.

이러한 슬기는 비단 노사문제(勞使問題)에서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고도산업사회(高度産業社會)의 번영(繁榮)과 복지(福祉)를 추구하면서도 그들이 오늘날 겪고 있는 문제점을 미리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뒤떨어진 민족(民族)이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러한 발전적(發展的) 적응(適應)이 필요했으며, 우리 민족의 창조력이 시험되는 계기도 정녕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보호운동(自然保護運動)도 이러한 발전적(發展的) 적응(適應)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많은 선진국(先進國)은 산업사회(産業社會) 이후에 극심한 공해(公害)와 오염(汚染)에 시달리고 잇는가 하면, 때로는 자연(自然)의 균형(均衡)이나 산천(山川)의 경관(景觀)이 파괴되어 생활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뒤늦게 공해방지(公害防止)나 자연보호(自然保護)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쓰게 되고, 그 때문에 경제(經濟)의 성장(成長)마저 둔화(鈍化)되는 고민을 안고 있는 나라도 드물지 않다. 우리는 아직 선진국(先進國)들 만큼 자연(自然)의 훼손과 공해(公害)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고 있지는 않지만, 산업화(産業化)와 도시화(都市化)의 폐해를 미리 인식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錦繡江山)을 아끼고 가꾸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計劃)이나 구호(口號)보다는 자연(自然)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行動)이다. 우리의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자연(自然)을 가꾸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서로 앞장서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뒤늦게 자연(自然)을 회복하느라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인간(人間)의 힘이 아무리 크고 인공적(人工的)인 기교(技巧)가 아무리 절묘(絶妙)하더라도 인간(人間)은 자연(自然)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온 국민이 합심협력(合心協力)해서 아름다운 산천(山川)을 더욱 가꾸어 나간다면 이 땅에는 그야말로 전국토(全國土)가 공원(公園)으로 수놓아진 쾌적(快適)한 산업사회(産業社會)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처럼 우리 정부(政府)와 기업인(企業人), 그리고 근로자(勤勞者)들을 포함한 온 국민(國民)이 마음과 힘을 합쳐 슬기롭게 노력하면 번영(繁榮)과 복지(福祉)의 길은 우리에게 그렇게 멀지 않다. 우리 경제(經濟)가 현재의 추세대로 안정(安定)속의 성장(成長)을 지속하는 경우, 90년대까지는, 우리의 생활수준(生活水準)이 오늘의 선진국(先進國)에 부럽지 않은 정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시점(時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의 선진국(先進國)이 어떤 방향(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항상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아울러 우리가 희원(希願)하는 바람직한 미래상(未來像)과 우리의 이상향(理想鄕)을 확고히 정립(定立)해 나가는 일이다. 우리는 비록 세계사(世界史)의 흐름에서 낙오되어 빈곤(貧困)과 퇴영의 그늘에서 고생하기는 했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는 불굴(不屈)의 자주정신(自主精神)과 조화(調和)와 창조(創造)의 슬기를 이어온 저력(底力)있는 민족(民族)이다. 우리가 이러한 저력(底力)을 바탕으로 변천하는 세계사(世界史)의 조류(潮流)를 항상 엄두에 두고 이에 슬기롭게 적응해 나간다면, 우리는 조만간 이 땅에 고도산업사회(高度産業社會)를 실현하여 온 국민이 번영(繁榮)과 복지(福祉)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江山)과 미풍양속(美風良俗)을 아울러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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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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