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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발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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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외국인들은 우리의 경제발전을 가리켜 한강(漢江)의 기적(奇蹟)이니, 한국인(韓國人)의 경이(驚異)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한국(韓國)이 조만간 손꼽히는 경제대국(經濟大國)으로 부상(浮上)하리라고 예언하고 있다. 70년대(七十年代)에 이룩한 우리의 성장속도(成長速度)는 과거 기적적인 부흥(復興)을 이루었던 일본(日本)이나 독일(獨逸)의 그것을 단연 앞서기 시작했던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발전은 결코 기적(奇蹟)이 아니라, 온 국민이 자립(自立)에의 의지(意志)를 갖고 함께 땀흘려 일한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는 실로 한데 뭉쳐 일함으로써, 극복하기 어려웠던 거듭된 시련(試鍊)을 극복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전진(前進)이 더욱 값지고 빛나게 된 것이다. 1974년의 석유파동(石油波動)과 이에 뒤이은 세계적인 경기후퇴(景氣後退)만 하더라도, 수출을 주축(主軸)으로 성장해 온 우리의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 당시 유류가(油類價)가 일시에 네 배로 뛰었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농산물의 국제가격(國際價格)도 아울러 폭등하여,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국제수지(國際收支)에 더욱 심한 역조(逆調)를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내물가(國內物價)마저 갑자기 뛰어오르는 시련을 겪었던 것이다.

많은 선진국(先進國)들은 국제수지(國際收支)의 악화를 막기 위하여 재정금융(財政金融)의 긴축(緊縮)을 강화함으로써, 국제통화(國際通貨)의 위기가 한층 심화(深化)되었고, 그 결과 그들의 경제는 오히려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계무역(世界貿易) 자체를 둔화(鈍化)시켰던 그 위기와 암영(暗影)속에서도, 우리는 끝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속적인 경제의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정부는 정부대로, 물가(物價)의 상승(上昇)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도, 기업의 생산과 수출활동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기업(企業)은 기업(企業)대로, 원가고(原價高)의 어려운 여건 아래서 활발한 생산활동을 계속했으며, 우리의 기술자와 근로자들은 생산성 향상(生産性 向上)과 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함으로써, 마침내 우리는 불경기에 허덕이는 선진국(先進國) 시장을 뚫고 들어가 수출을 증대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수출신장률(輸出伸張率)은 세계무역량(世界貿易量)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던 1974 - 75년도에도 계속 30 % 선을 유지하여 세계(世界)의 이목(耳目)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3차 오개년계획(第三次 五個年計劃) 기간 중, 당초의 목표보다 오히려 높은 성장률이 달성됨으로써, 자립경제(自立經濟)의 기반과 구조가 반석(盤石)처럼 굳어졌음은 물론, 산업(産業)과 산업간(産業間)의, 그리고 지역(地域)과 지역간(地域間)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어 균형 있는 발전의 산유국(産油國)을 제외한 세계(世界)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렇다 할 부존자원(賦存資源)도 없이 대외의존도(對外依存度)가 높았던 동양(東洋)의 한 전통사회(傳統社會)가, 그처럼 줄기찬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지속한 것은, 우리 국민의 저력(底力)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였을 뿐 아니라, 민족중흥(民族中興)을 향한 우리의 앞날에 무한한 가능성(可能性)을 확신케 해 준 귀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확실히 우리 민족(民族)은 우수한 자질(資質)과 뛰어난 저력(底力)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는 교육(敎育)되고 훈련된 풍부한 인적자원(人的資源)이 있다. 우리 국민은 일찍부터 문화(文化)와 학문(學問)을 숭상해 왔으며, 지금도 누구나 교육(敎育)의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충일해 있다. 해방이래 우리 국민의 교육열(敎育熱)과 교육수준(敎育水準)은 그 어느 나라에 비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높았고, 교육(敎育)에 대한 공공투자(公共投資)도 컸으며, 이것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고등학교(中高等學校)와 대학(大學)은 물론, 군복무(軍服務)기간 중의 귀중한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활용되어, 유능한 인적자원(人的資源)이 풍부하게 배출되고 있다. 우리의 젊은 일군들이 근면하고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세계에 정평(定評)이 나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기능공(技能工)들이 국제기능대회(國際技能大會)를 석권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우수한 자질(資質)은 또한 근대화(近代化)과정에서 배출된 유능한 기업인들과 공무원에 의해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왕성한 기업의욕(企業意欲)을 가진 우리의 기업인들은 합리적인 경영(經營)과 전략(戰略)을 통해 생산(生産)과 수출(輸出)에 힘쓰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교육(敎育)받은 역량(力量)있는 공무원과 학자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정책의 입안(立案)과 집행(執行)에 참여하여 경제건설의 역군(役軍)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 우수한 자질(資質)과 역량(力量)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개방사회(開放社會) 아래 자유경제(自由經濟)의 원리(原理)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유재산(私有財産)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自由)와 창의(創意)를 말살하고 있는 북한경제(北韓經濟)가 오늘날 얼마나 참담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면 분명해진다. 북한(北韓)에서는 극단적인 폐쇄경제(閉鎖經濟) 아래 거주이전(居住移轉)이나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박탈하고, 온 주민을 전쟁준비에 강제동원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이 완전히 봉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 겨레의 숨은 저력(底力)이 발휘될 기회가 막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사회(自由社會)에서는 누구에게나 경제활동의 자유(自由)가 보장되어 모든 국민이 선의(善意)의 경쟁(競爭)을 통해 자기의 창의(創意)와 능력(能力)을 최대로 발휘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발전의 동력(動力)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효율적인 근대화(近代化)의 전략(戰略)을 세우고, 국민(國民)의 잠재력(潛在力)을 개발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의 정치적(政治的) 안정(安定)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질서가 마비된 혼란(混亂)속에서는 건설(建設)과 성장(成長)이 있을 수 없으며, 안정(安定)이 위협받는 불안(不安)속에서는 개발(開發)과 발전(發展)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70년대 전반(前半)에 세계를 휩쓴 불경기(不景氣)속에서도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우리가 안정(安定)된 질서(秩序)의 바탕 위에서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공산집단(北韓共産集團)의 끊임없는 도전과 그로 인한 전쟁의 위협 속에서 국력(國力)을 배양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고, 평화통일(平和統一)의 소망(所望)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한결같이 깨닫고, 너나 할 것 없이 국민총화(國民總和)에 앞장섰다. 이처럼 국가목표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國民的) 합의(合意)아래, 안정(安定)과 총화(總和)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생산(生産)과 건설(建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반공(反共)의 발판을 굳게 다져나가고 있다. 나는 일찍이 우리의 자유체제(自由體制)와 북한의 공산체제(共産體制)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국민을 풍요하고 잘 살게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기 위해 개발과 건설의 경쟁에 나설 것을 제의했다. 이러한 남북한(南北韓)간의 선의(善意)의 경쟁은 이미 우리의 승리(勝利)로 판가름나고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개방사회(開放社會)의 장점과 정치안정(政治安靜)의 바탕 위에서, 우리 국민의 자질(資質)을 더욱 발휘하여 경제의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지속시켜 나감으로써, 이 땅에 풍요한 고도산업사회(高度産業社會)를 이룩해야 한다.

물론, 고도성장(高度成長)이 앞으로도 가능하며, 과연 우리가 고도산업사회(高度産業社會)를 그렇게 빨리 이룩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의 정신적(精神的) 자세(姿勢)와 노력이다. 이제 우리도 웬만큼 잘 살게 되었으니, 적당히 해두자는 식의 정신이완(精神弛緩)이 생긴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렵게 되고,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국제경쟁(國際競爭)에서 또다시 낙오함으로써, 그간 땀흘려 이룩한 성장(成長)의 성과마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우리보다 수십 배의 국민소득(國民所得)을 가진 나라들은 현재의 수준에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동안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 피땀어린 노력을 기울여 온 우리로서는 현 단계에서 발전(發展)의 속도를 늦출 수는 없다. 모처럼 선진국(先進國)의 대열(隊列)에 올라설 수 있는 이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만 여기서 주저앉고 만다면, 우리에게는 또다시 중흥(中興)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개발의 성과는 우리의 출발 당시의 실정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을 뿐, 평화통일(平和統一)과 민족중흥(民族中興)을 이룩하겠다는 우리의 목표(目標)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우리는 선진경제대국(先進經濟大國)들에 비해 아직도 뒤떨어져 있으며, 그들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여년이 중요한 고비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이나 국제정세는 우리가 이미 이룩한 성과(成果)로 자위(自慰)하거나 만족할 수 있는 여유를 허용치 않고 있으며, 오직 지속적 성장(成長)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의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지속시켜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社會福祉)를 꾸준히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직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많은 우리의 형편에서는, 경제성장(經濟成長)을 통해 새로운 고용의 기회(機會)를 창출(創出)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마다 늘어나는 청소년인구(靑少年人口)만 해도 오십만(五十萬)명에 가까우며,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들의 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인적자원(人的資源)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마치 발전소(發電所)가 없으면, 전력(電力)을 생산(生産)할 수 있는 강물이 그냥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복지정책(福祉政策)이라고 하면, 흔히 오늘의 서구선진사회(西歐先進社會)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일은 적게 하고 노후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정부가 각종 혜택(惠澤)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유휴노동력(遊休勞動力)이 많은 우리의 경우, 이들을 생산의 역군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의 중요한 출발(出發)이며, 그것이 곧 경제발전과 복지사회(福祉社會) 건설(建設)의 원동력(原動力)이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간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의 성과를 보고, 모처럼 잘 살게 되리라는 희망(希望)과 기대(期待)에 부풀어 있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경제성장을 지속시켜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고, 아울러 그 후생(厚生)과 복지(福祉)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경제의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추구해야 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북한(北韓)과의 대결에서 우리의 압도적인 우위(優位)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 있다. 우리의 경제력(經濟力)은 이미 북한(北韓)의 세 배에 이르고 있지만, 호전적(好戰的)인 북한공산집단(北韓共義集團)은 그들의 모든 자원(資源)을 전쟁준비에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적(軍事的) 위협은 아직도 크다.

이러한 침략의 위협을 저지(沮止)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자주국방력(自主國防力)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형편이다. 특히 주한미군(駐韓美軍)의 철수로 인해 최신과학무기(最新科學武器)의 개발, 그리고 노후무기(老朽武器)의 대체 등에 필요한 국방비(國防費)의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방비(國防費) 증가(增加)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은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줄기차게 계속하는 것뿐이다.

물론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와 난관이 없지 않다. 자주국방(自主國防)의 강화나 국민복지(國民福祉)의 확대는 경제성장을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룩하느냐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는 훨씬 적은 경제규모 아래서도,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면서 싸우는 저력(底力)을 발휘해 왔으며, 우리의 경제규모와 적응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힘을 합쳐 노력하면 이를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출(輸出)에 역점(力點)을 두고 있는 우리 경제는 해외시장이나 국제적인 여건의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현재 대두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나 보호무역주의(保護貿易主義)의 경향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난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외부의 상황변화(狀況變化)를 미리 예측하고 판단하는 장기적인 안목(眼目)을 갖고, 그에 기민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보호무역주의(保護貿易主義) 경향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제화(國際化)의 전략(戰略)을 통해 꾸준히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이룩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살려 수입자유화(輸入自由化)를 비롯한 국제적인 교류(交流)와 협력(協力)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과 국제경제(國際經濟)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길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선진국(先進國)들을 추격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오늘날의 선진국(先進國)들이 걸어온 전철(前轍)을 밟지 않을 수 있다는 이점(利點)은 있지만, 그 반면 그들과 국제시장(國際市場)에서 경쟁(競爭)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그들 선진사회(先進社會)로부터 유입(流入)되는 문화(文化)와 사상(思想)으로 인해 가치(價値)의 혼란(混亂)을 겪게 되는 단점(短點)도 있다.

우리가 우리의 자주성(自主性)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야 하는 이유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택(選擇)의 자유(自由)를 극대화(極大化)하기 위함이다. 더구나 우리는 선진국(先進國)들이 겪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되풀이함이 없이, 하루 빨리 선진국(先進國) 대열(隊列)에 참여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는 만큼, 선진국(先進國)들의 생활방식(生活方式)이나 태도를 무조건 추종하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모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先進國)들의 경험에서 참 교훈(敎訓)을 배우면서, 확고한 자주성(自主性)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발전(發展)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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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담당관   송상민   054-480-6634
최종 수정일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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