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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구미시 공고 제2017-762호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박진희 (054-480-6293)
  • 등록일 : 2017-04-21
구미시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구  미  시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4. 21. ~ 2017. 5. 7. (14일 이상)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강제처리일시 : 2017. 5. 7. 이후
6.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기간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폐차 됨은 물론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 문 의 처 : 구미시 교통행정과 차량담당 (☎054-480-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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