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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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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기준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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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명 담당부서
80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과징금 부과 문화예술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
79 게임관련업 과징금 부과 문화예술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
78 산지전용허가 취소 시민만족과 환경산림민원담당
77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처분 위생과
76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토지정보과 토지정보담당
75 출판사 및 인쇄사 과태료 처분 문화예술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
74 영화상영업자 과태료 부과 문화예술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
73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처분 등 사회복지과 장사시설담당
7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환경안전과 수계수질담당
7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허가의 취소, 조업정지 환경안전과 수계수질담당
7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과징금ㆍ과태료 처분 교통행정과 대중교통담당, 택시화물담당
69 직업소개소의 등록·허가 등의 취소 노동복지과 고용지원담당
68 고압가스 허가ㆍ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부과 과학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
67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과학경제과 지역경제담당
66 축산물가공처리업 과징금 처분 출)유통축산과 수의유통
65 농업경영에 이용하지않는 농지등의 처분 출)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64 공공하수도 점ㆍ사용허가 취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정비담당
6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 환경안전과 수계수질담당
62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교통행정과 차량담당
61 시장등록의 취소 과학경제과 지역경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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