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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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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정보 보호 정책
  • 개인 정보 처리 방침

구미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구미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해 각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해당 부서가 운영하는 별도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과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

구미시는 법령에 따라 수집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구미시에서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http://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구미시" 입력 후 검색하여 "경상북도 구미시" 선택 → 파일명에서 검색 선택
  • 구미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파일의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구미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 구미시 개인정보파일대장 참조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구미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⑨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구미시 보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미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록 내려받기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구미시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구미시 개인정보처리의 위탁현황 파일 내려받기
  • 구미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구미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구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구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 정정․삭제요구서를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에 제출하여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 건이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는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3. 처리정지 요구

    구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경우 법 제37조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위와 같은 권리 행사는 구미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구미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내려받기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내려받기
  • 4.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 ①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고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 ② 또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5.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 수집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 요구 권리가 있음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상정보가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한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구미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파기절차
    구미시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 개인정보 보유부서에서 파기 결정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구미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중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한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관한 사항

구미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처리부서의 장
  •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부서명 : 정보통신당관실
    • 성   명 : 이정오
    • 연락처 : T. 054-480-6652 / F. 054-480-6659
    • e-mail : keyman@korea.kr

정보주체는 구미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 보유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 10. 10.부터 적용됩니다.
구미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우리 시 대표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2. 06. 01 ~ 2015. 04. 02까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려받기
  • 2015. 04. 03 ~ 2016. 05. 18까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려받기
  • 2015. 05. 19 ~ 2016. 06. 09까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려받기
  • 2016. 06. 10 ~ 2016. 10. 09까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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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담당관   이정오   054-480-6652
최종 수정일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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