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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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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ㆍ생활
  • 장애인 복지
장애인의 정의(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란 지적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한편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 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의 장애인복지대책에 의한 장애인의 자립ㆍ보호 및 수당의 지급을 위해 법률상에 정해놓은 기준에 의한 장애인을 “법정 장애인”이라고 한다.
지체 장애인(肢體障碍人)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指骨關節)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 병변 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 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시각 장애인(視覺障碍人)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 장애인(聽覺障碍人)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 장애인(言語障碍人)

뇌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신장 장애인(腎臟障碍人)
  •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해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심장 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 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지적 장애인(精神遲滯人)

심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정신 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靜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폐성 장애인(發達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호흡기 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간 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안면 장애인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장루.요루 장애인

배변 기능 또는 배뇨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간질 장애인

간질에 의한 뇌신경 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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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사회복지과   신경희   054-480-5183
최종 수정일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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