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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건전 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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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정보
  • 복지ㆍ생활
  • 아동 복지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서적 발달에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경제적·보건적인 모든 활동

복지시설·단체운영 지원 :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아동 건전육성사업

가. 아동 위원
  • (1) 목 적
    각 시·군·구에 아동 위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지역 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원조를 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 (2) 근거
    아동복지법 제6조 및 각 시·군·구 조례
  • (3) 자격 기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 위촉 절차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
  • (5) 배치기준
    읍, 면, 동에 1인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시·군·구의 인구수 및 아동수의 비율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함
  • (6) 아동 위원의 역할
    소년ㆍ소녀 가정의 후견인
    요보호아동의 발생 즉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알림
    관할구역 내의 아동 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나. 소년ㆍ소녀 가정 지원
  • (1) 목 적
    부모의 사망,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생계비로서 만 18세 미만의 소년ㆍ소녀가 실질적으로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가는 세대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 (2) 사업추진 경위
    • 1984. 3. 13 “소년ㆍ소녀 가장 세대 보호대책” 수립
    • 1985. 6. 11부터 소년ㆍ소녀 가장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실시
    • 2000. 9 지원 대상의 명칭을 소년ㆍ소녀 가정(youth family)으로 변경
  • (3)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 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대리 양육 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ㆍ소녀 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 강구
    • 다만, 형제, 자매 등 2인 이상으로 당해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정
    지원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
  • (4) 지원내역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보호
    • 의료급여 :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 부가급여 : 9만 원/인·월
  • (5) 정서적 후원
    • (가) 후견인 지정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 위원, 종교인, 지역 여성 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
      • 후견인은 결연기관의 직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년ㆍ소녀 가정에 지급되는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후원금 사용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지정방법
      • 지역사회 내 근거리에서 아동을 보살필 수 있고 아동 문제에 대한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는 자를 시·군·구청장이 지정
      • 이미 책정된 소년ㆍ소녀 가정 중 후견인이 없는 경우 2007. 3월 말까지 선정을 완료하고, 신규로 소년ㆍ소녀 가정을 책정한 경우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후견인을 지정토록 함
    • (나) 결연기관(한국복지재단)과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
      한국복지재단의 소년ㆍ소녀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년ㆍ소녀 가정에 대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소년ㆍ소녀 가정 협동캠프, 생활수기 공모 등 정서적 지원강화
      • 후원자와의 만남 행사 등 후원프로그램의 활성화
다. 그룹홈(Group Home) 보호
  • (1) 배 경
    기존의 시설 보호에서 탈피하고 가정보호 형태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형태로 논의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 선언(’95. 3. 23)으로 설치된 “국민복지기획단”에서 마련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에 그룹홈 도입 논의
    ’96.12월 그룹홈제도 도입을 결정하여 ’97년부터 시범사업 시행
  • (2) 운영모형
    • 그룹홈 유형
      • 단기 보호 : 경제적 위기 또는 부부의 갈등이나 별거, 수감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자 또는 친·인척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아동보호
      • 장기 보호 : 기존의 소년ㆍ소녀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및 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치료 보호 : 시설 보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설 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아동
    • 입주대상 및 보호자
      • 입주대상 : 그룹홈의 유형에 따라 대상 선정
        ※ 대상 아동의 입주절차는 시설 아동의 입소절차와 동일
      • 보호자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생활지도원(시설 종사자)으로 일상생활의 지원·지도에 지장이 없는 심신이 건강한 자
    • 인원 및 기간
      • 보호자를 포함하여 5명을 표준으로 하되 7인 이내
      • 단기 보호 및 치료 보호 그룹홈의 입주 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시·군·구청장이 연장 조치)
      • 장기 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보호와 동일하게 18세 미만까지 보호 가능하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
        (시설 보호 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면 연장 가능
    • 주거형태 및 위치
      •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일반주택지 내에 위치
      •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몇 개의 그룹홈이 한 곳에 집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운영주체
      • 아동복지시설, 다만 사회복지법인이 종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우 운영주체는 그대로 유지
        ※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임차료를 부담하여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 등이 운영 가능
      • 그룹홈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고자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
  • (3)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32세대
    • 지원수준
      • 보호자 인건비 : 12,648,300원/인·년
    • 후원금 관리
      • 관리운영비 : 163,750원/인·월
      • 그룹홈아동에 대한 개인 후원금이 있는 경우 공동 경비로 사용토록 하고 그룹홈 보호자가 통장관리를 함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룹홈 요건, 보호자 자격 등을 검토하여 실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인가
      • 그룹홈 사업을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은 그룹홈 운영에 소요되는 예·결산은 따로 작성하고, 보호자는 매월 지출 내역을 작성
      • 그룹홈사업을 하는 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에 반기별로 시설운영 관련 보고 시 함께 보고 일시 보호 유형의 그룹홈은 피학대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구미 지역 운영 현황: 학대 아동그룹홈(구미시 도량 1동 458-0230), 아이꿈터(신평1동 600-8310)
라. 가정위탁 보호
  • (1) 목 적
    요보호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위탁가정과 아동이 입양으로 연계되도록 함
  • (2) 근 거
    •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조항
    • 의료보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3) 사업내용
    • 대상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시 · 군 · 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우선적으로 선정)
        • 소년ㆍ소녀 가정의 가정위탁 보호 전환 추진
          소년ㆍ소녀 가정보호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 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소년ㆍ소녀 가정에서 가정위탁 보호로 전환 시 기존에 지원받았던 결연후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 대상유형
      • 친·인척(부양의무자(부모 제외)인 경우)에 의한 대리 양육 가정
      • 친·인척(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의한 위탁가정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 선정기준
      • 기본 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한국 수양부모협회, 한국복지재단 등).
          다만, 친·인척에 의한 대리 양육 가정 및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사후에 교육 이수 (사후 반드시 확인)
      • 일반인에 의한 위탁 보호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 공립아동 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 주민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
  • (4) 지원내용
    • 위탁 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 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 단위로 실시
      • 다만, 위탁 보호 아동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읍·면·동의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조사담당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급여를 시행 하도록 할 것
    • 대리 양육 가정 및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가정의 기초 생활 보장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월 90천 원
    • 상해 보험료 지원
      • 보험 담보 : 위탁 아동 후유 장애, 입원ㆍ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0만 원 이내 / 인. 년
      • 시행일 :2006년
    • 전세자금 지원 (건교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3~4천만 원)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 대상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 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 (5) 선정방법
    •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다만, 유기된 아동·수양부모협회로 의뢰가 된 아동 등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는 가정 위탁 신청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 신청
    •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가정과 대상 아동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정 조사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보호 대상 아동 조사서를 작성
      • (사)한국 수양부모협회에서 가정조사를 이미 한 경우 해당 자료를 참고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은 후 유선으로 사실 확인 가능
    • 가정위탁 요건에 맞는 경우 위탁가정으로 지정
      • 가정위탁 또는 대리 양육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아동 카드를 작성하여 1부는 대리 양육 또는 위탁 보호 자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자치단체에 비치하여 사후지도 사항을 기록
마.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지원
  • (1) 목 적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연 혁
    • 아동복지법 개정(2000.1.12개정)
      • 아동학대의 개념 명확화, 긴급전화 및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예방 등을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근거 등 규정
    • 아동학대 예방센터 및 아동학대 신고전화 운영(2000.10)
      • 전국 16개 시도 17개소의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긴급전화(국번 없는 1391)를 개통·운영
        ※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명칭은 『아동학대 예방센터』 로 사용하였으나, 아동복지법상 명칭과 달리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행정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법상 공식 명칭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으로 통일
  • (3) 근 거
    아동복지법 제24조 또는 제27조 및 제31조 제4조
  • (4) 주요업무
    • 24시간 긴급전화 운영을 통한 신고 접수·현장조사, 응급보호 조치
    • 사례판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확한 아동학대 사례판별
    • 피학대 아동 서비스 제공(상담치료, 보호 등)
    • 학대행위자 서비스 제공(상담, 교육 등)
    • 지역사회 주민,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행
  • (5) 지원 대상
    • 지방 아동보호 전문기관 19개소 (2005. 1월)
      ※ 경북 구미 지역 운영 현황: 경북 구미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미시 도량동 666/ 국번 없이 139, 455-1391)
  • (6) 지원내용
    • (가) 사업비
      • 중앙아동학대 예방센터
        • 인건비 : 8명
        • 지원수준 : 12,921천 원/인·년
        • 운영비 : 30,596천 원/개소·년
        • 비품 구매비 : 22,152천 원/개소·년
        • 사무실 임차료 : 150,000천 원
      • 지방 아동학대 예방센터
        • 인건비 : 80명(개소당 5명)
        • 지원수준 : 13,264천 원/인·년(서울, 부산제외)
        • 운영비 : 21,200천 원/개소·년
        • 비품 구매비 : 20,886천 원/개소·년
    • (나) 사업비 사용방법
      • 인건비, 운영비, 장비구매비는 사용용도 외에는 사용 불가
      • 회계처리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
    • (다) 아동학대 예방센터 세부 지원기준
      • 운영비
        • 중앙아동학대 예방센터 (단위:천 원)
          항목내역합계국고(50%)
          인건비 및
          운영비
          인건비
          • 관장(8년) 1,411×12월×1명 = 16,932
          • 상담원(3년) 1,029×12월×7명 = 86,436
          03,368 51,684
          (1개소)
          운영비
          • 사무용품구입비 50 ×12월 = 600
          • 각종 서식인쇄 200 ×12월 = 2,400
          • 난방비 및 각종공과금 500 ×12월 = 6,000
          • 각종 자료집발간 300 × 6월= 1,800
          10,800 15,294
          (1개소)
          • 회의비 400×10월 = 4,000
          • 기관운영비 200×12월 = 2,400
          • 출장비 59×2명×16개 시도 = 1,888
          8,288
          • 교육훈련비 1,800×5회 = 9,000
          • 홍보전단지 0.5×5,000매 = 2,500
          11,500
        • 지방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비 (단위:천 원)
          항목내역합계국고(50%)
          인건비 및 운영비 인건비
          • 관장(8년) 1,411×12월×1명 = 16,932
          • 관장(8년) 1,411×12월×1명= 16,932
          • 상담원(3년) 1,029×12월×4명= 49,392
          66,324 33,162
          464,268
          (14개소)
          운영비
          • 사무용품구입비 50×12월 = 600
          • 각종 서식인쇄 200×12월 = 2,400
          • 난방비 및 각종공과금 500×12월 = 6,000
          9,000 10,592
          180,064
          (17개소,서울2)
          • 기관운영비 100×12월 = 1,200
          • 회의비 400×10월 = 4,000
          • 아동보호비(의료비등 300×12월 = 3,600
          8,800
          출장비 47×6명×12월 = 3,384 3,384
      • 기능보강사업비
        • 중앙아동학대 예방센터 (단위:천 원)
          항목내역합계국고(50%)
          장비
          구입비
          긴급전화 등
          비품구입
          • 긴급전화 설치 250×4회선 = 1,000
          • 사무자동화기기 1,250×4대 = 5,000
          • 응급차량구입 15,152×1대 = 15,152
          • 복사기 500×1대 = 500
          • 팩스 300×1대 = 300
          • 카메라 200×1대 = 200
          22,152 11,076
          임차료
          • 사무실 임차료 = 150,000
          150,000 75,000
        • 지방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비 (단위:천 원)
          항목내역합계국고(50%)
          장비
          구입비
          긴급전화 등
          비품구입
          • 긴급전화 설치 250×4회선 = 1,000
          • 사무자동화기기 1,250×3대 = 3,750
          • 응급차량구입 15,136×1대 = 15,136
          • 복사기 500×1대 = 500
          • 팩스 300×1대 = 300
          • 카메라 200×1대 = 200
          20,886 10,443
          (17개소 서울2)
          17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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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가족지원과   이명옥   054-480-6573
최종 수정일
2016-11-07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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