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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건전 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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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ㆍ생활
  • 아동 복지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하는 모든 활동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아동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 → ②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③ 보호자 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에 대리양육 → ④ 아동 보호 희망 가정에 위탁 → ⑤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 기관․요양소 입원·입소
  •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보호자 가정 복귀,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가정 위탁 등에 의한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시설 보호 실시

가정위탁보호

정의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목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우선실시 필요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급여의 기준), 제5조제3항(수급권자의 법위), 제7조(급여의 종류),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등 관련 조항 의료급여법 3조 (수급권자)

가정위탁 대상 아동
  • 근거법령 :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보호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가정위탁 선정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의 본당과 부속 건물을 말함)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 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정위탁보호 희망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고 회신결과를 반영하여 위탁가정 선정(법 제15조 제7항)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15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는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는 경우 급여를 실시 할 것
    •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개인단위로 실시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 아동 1인당 3,000천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 권고 : 아동 1인당 2,000천원 이내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1인당 연 65천원 이내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디딤씨앗통장(CDA)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 가정복귀 아동 :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대상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2017년 신규선정 대상 : 만12세(2005.1.1.∼2005.12.31.출생), 만13세(2004.1.1.∼2004.12.31.출생)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대상 확대&rt;

    •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만12세 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확대
    • 2016년부터 만12세, 만13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
매칭 및 적립
  • 기본 매칭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 추가 적립액 : 기본매칭 최고한도 4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6만원(연간 552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 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시 사용용도에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아동학대예방

목적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을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개입 및 조치
※ 방임은 법 제17조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포함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이러한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등이 있음
      (물리적 방임)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
    •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방임에 포함)
아동학대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 의심 상황의 판단은 서식13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의심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활용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14.9.29 )됨에 따라 신고의무자 법적 근거 변경
    • (제1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제2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제3호)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제4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제5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제6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제7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제8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제9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제10호)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제1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제12호)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제13호)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제15호)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제16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17호)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제18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제19호)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제20호)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제21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제22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제23호)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제24호)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제25호)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그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 의무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제2호, ’14년 9월 29일 이후 500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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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가족지원과   이명옥   054-480-6573
최종 수정일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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