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닫기

분야별 정보

사회적경제란?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본문 프린트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새창 열림
  • 분야별 정보
  • 경제ㆍ농축산
  •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가치(경제, 돌봄,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 화폐적·비화폐적 자원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이익과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노동중심의 수익배분,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와(서비스)를 생산· 판매 하는 경제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및 특징

유형 근거법령/조례 인증/지정/인가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법인 필수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예비사회적
기업
경상북도조례 광역단체장지정 법인 필수
마을
기업
마을기업육성지침
(행안부)
마을기업심사 위원회 선정 마을회, 비영리단체 등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 법인,공동사업자 조직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기재부)
시·군 신고(영리) 기재부인가 (비영리-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5인 이상 조합원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
자활
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8)
시장 지정 (주민복지과) 2인 이상 공동사업자 또는 조합형태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탈 빈곤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 사회 양극화, 공동체 붕괴, 고령화 등으로 사회 불안정
    • 소득불평등, 수익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시장경제 실패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 한계
    • 청년 일자리 부족 등 일자리 빈곤
  • 지방경제를 회생시키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는 시대적 요구사항
    • 소득 불평등, 수익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시장경제 실패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 한계
    • 청년 일자리 부족 등 일자리 빈곤
  • 공동체 마인드 및 협동경제로 지역발전 동력 확보
    • 마을과 지역, 일상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
    • 지역의 자원과 노동력을 지역내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유도

사회적경제 주체는 지역이며 공동체이며, 창의적이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가 결합되어 열악한 환경하의 대안경제 모델로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회생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
  • 새마을과   배영아   480-6822
페이지 만족도

바로가기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