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닫기

지방분권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본문 프린트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새창 열림
  • 행정 정보
  • 지방분권

지방분권이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
    ※ 관련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정책자료

페이지 만족도

바로가기

위로